독일통일-통일한국

통일 전 동독 공산당의 마지막 목표는 당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모드로(Modrow) 총리는 서독 콜 총리에게 일종의 국가연합인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를 제안하며 시간을 벌어 위기를 벗어나려 안간힘을 다했다. 콜은 모드로의 조약공동체 제안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동독을 압박했다. 다름 아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을 선출하라는 것으로 동독은 이 조건을 수용해 1990.3.18.일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를 치러 반공을 내세운 드메지어 정권을 선출했다. “Wir sind aber auch bereit, noch einen entscheidenden Schritt weiterzugehen, nämlich konfoederative Strukturen zwischen beiden..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후에도 독일통일에 대한 왜곡이 여전하다. "서독은 브란트 동방정책 이후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진보정권은 물론 보수정권도 화해협력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평화통일을 달성했다"는 주장인데 사실과 맞지 않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진보학자는 물론 보수학자도 아무런 비판없이 수용하고있어 우려스럽다.서독은 동독과 협력사업을 꾸준히 추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 인권,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원칙을 준수했다. 동독이 소련제 핵미사일 SS-20을 배치하자 미국산 퍼싱II를 서독에 배치할 것을 처음 경고했던 사람은 사민당(SPD)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총리였으며 동독이 경고를 무시하자 실제로 퍼싱II 700여 기를 서독에 배치했던 사람은 기민련(CD..

통일 후 서독은 동독공산독재 정권에 대한 청산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처벌은 국내 일부 인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매우 경미했다. 청산작업 1호인 슈타지(Stasi)의 경우 검찰이 고발한 251명 중 87명만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다수가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으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정규요원 1명과 비정규 요원 2명이었다. 정규요원 1명은 1983년 베를린 “Maison de France”에 폭발물을 설치해 테러혐의를 받던 인물이고 비정규요원 2명은 동독 탈출을 도운 조력자 Wolfgang Welsch에 대해 3차례 암살을 시도한 요원과 동독 탈출자 Siegfried Schulze에 대해 3차례 암살을 시도한 요원들이다. 3명 모두 슈타지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

분단시절 베를린은 각국 스파이들이 정보 전쟁터였다. 동독 STASI는 물론 소련 KGB, 미국 CIA 사이 암투는 치열했다. KGB 요원으로 파견됐던 푸틴은 STASI 신분증까지 소유하며 정보전에 투입됐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자 동독주민들은 동베를린 슈타지 본부를 점령하고 비밀문서(총 800만 건) 지키기에 나섰다. 하지만 핵심자료들은 이미 파기된 상태였다. 파기된 문서 분량은 16km에 달했다. 이 때 동독의 해외스파이 정보가 담긴 최종본 로젠홀츠 데이터도 파기된 바 있다. (참고: 독일통일 통일한국, 청산작업1호 슈타지) 통일이 되고 미국 CIA가 로젠홀츠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KGB 요원이 1992년 7만5천 달러를 받고 데이터를 CIA에 넘긴 것이다. 381개..

주권재민(主權在民),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9년 여름부터 동독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공투쟁은 개혁의 민의로 이어지며 개혁을 주도해갔다.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호네커 공산정권은 퇴진하고 동독 인민들은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외쳤다. Wir sind das Volk!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독일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11월 28일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10개항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선언하며 향후 추진해야할 사안들을 구체화했다. 유럽 및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와 함께 동독 공산세력과 인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그리고 향후 동독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공산당이 아니라 인민들의 민의를 존중하고 인민의 편을 설 것임..

독일의 주요 일간지 데어 타게스슈피겔은 1월 18일, 북핵 상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소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의 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구애를 받으며 몸값을 높여왔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용해 다탄두 장착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용 탄도미사일 등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 2022년 70차례 미사일 도발은 물론 새로운 핵 운용지침도 마련해 핵 선제공격의 길도 열어 놓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 자체의 고립화로 소통이 단절되어 북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물론 NGO 단체도 북한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어 대북채널이 가동을 멈춘 상황. 이러자 남한 내 기류도 변하고 있다. 국민 70..

올해는 독일통일 33년 주년의 해, 지난 30년 서독과 동독은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나? 1인당 GDP 기준으로 변화된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독, 통일 1년차인 1991년 22,797 유로에서 통일 29년차인 2019년 43,499 유로로 약 2배 가량 성장한 반면 동독의 경우, 통일 1년차 7,395 유로에서 29년차 30,027 유로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단순히 1인당 GDP만을 비교하면 동서독에 불평등이 여전한 것 같지만 성장률을 고려하면 동서독 차이가 서서히 좁혀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통일 후 독일의 1인당 GDP, 실업률, 평등지수 등 여러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독일통일 초기 우리나라 소위 전문가들의 평가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알게된다. 천문학적 통일비용, 동서독 갈등과 반..

우리는 독일통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통일과 관련된 지식에는 오류가 없는가? 1990년 독일통일 후, 이념적으로 대립된 정권이 교차해 들어서며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왜곡된 채 회자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을 거치며 曲學阿世, 曲言阿世 등 권력에 아부하는 학자와 언론의 독일통일 왜곡이 심각했다. “독일통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 “독일통일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 등과 같은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정권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자, 전문가, 정치인들이 통일된 독일을 다녀갔는지 모른다. 문제는 이런 왜곡된 주장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득했던 통일의 소망들을 허물어버렸다는데 있다. 남북 공존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와..

권영세 장관, "북한인권 개선은 시급한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 하에 잇단 작년 말 민간인권단체 행사에 두루 다니며 격려사를 낭독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종된 인권을 소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렇다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김정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탈북자들을 돕고 수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즉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고 수용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강제북송, 인신매매 등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시진핑의 중국몽에 함께 하자며 시비어천가를 불러댔으니 다른 대안이 있을 리 없었다. 탈북자를 보내주면 수용,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면 침묵, 그리고 이를 ‘조용한 외교’로 미화했..

역사연구회 주최 한반도 통일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2022. 10. 28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 前 통일교육원장) 지난 35년 간 대한민국 대북⦁통일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좌파는 물론 우파의 책임도 크다. 좌파는 정치쇼, 우파는 립(Lip)우파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022년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안보상황을 재점검하고 대북⦁통일정책을 재정립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할 시점이다. I. 분단국의 운명: 통일, 필연인가 선택인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다. 이 통계치는 무차별 인용되며 통일기피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판단이다. 통일, 우리의 의지대로 회피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분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