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트로이한트 : 경제통합의 핵심 트로이한트는 동독 인민재산에 대한 사유화 담당 기관이었다. 사유화는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운영되던 경제를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동서독 경제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

독일통일의 교훈: 통일의 종착지는 성공적 경제통합 - 공짜로 버터빵을 먹을 수 없다, 비르기트 브로이엘 - 독일통일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은 통일의 역사성과 현실성이다. 전자(前者)는 분단을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 분단극복(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다른 한편 후자(後..

통일과 제2의 과도단계 트로이한트, 동독 재산의 사유화 담당기관 북한 급변사태와 함께 설정했던 과도단계는 북한에 민주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최종목표였다. 민주적 절차를 거치며 탄생한 정부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변하고 우리의 통일 협상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대북정책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개성공단 폐쇄, 레짐 체인지 1994년 「트로이한트와 한반도 통일」이 출판되었다. 거의 자비 출판이었다. 독일통일 후 불과 4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통일 관련 화두는 단연 정치적 통일에 관한 것이었다. 왜 독일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했으며 ..

북한재산관리위원회와 트로이한트 독일통일은 우리에게는 역사가 부여해준 기회이다.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개척자의 길은 장애도 많고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는 법이다. 독일이 통일을 완성해가며 겪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교훈들이다. 통일 후 정치적, 경..

북한재산관리위원회(북재위) 남북 경제통합의 핵심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기업을 비롯한 인민재산을 신속하게 사유화하여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발판 위에 기업은 효율을 극대..

국가 별 동독 진출현황 냉전의 종결과 함께 드러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은 구 사회주의 국가로 하여금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그 핵심작업의 하나가 바로 기업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유화시킴으로 전환체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유화의 방법이 나라마다 다른 과정 속..

독일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의 임무 동독 개혁공산주의자 모드로브 정부 하에서 입법된 트로이한트 법에 근거해 설립된 트로이한트는 1990넌 10월 3일 동서독 통일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연방재무부에 귀속되었다. 재무부를 중심으로 경제부, 노동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

트로이한트 설립배경 트로이한트안슈탈트(Treuhandanstalt)는 한국어로 신탁관리청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줄여서 트로이한트로 통용되고 있다. 트로이한트는 동독의 최고 실력자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몰락한 후 에곤 크렌츠(Egon Krenz) 총서기 하에서 과도정부를 이끌던 한스 모드로브..

트로이한트: 동독 사유화 담당기관 트로이한트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동독공산당 정권에 의해 동독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당 간부들의 오해와 전문성 결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통일이 가시화되고 동독경제를 떠 안게된 서독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