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의 길 14

한국판 쉰들러 리스트, 최고의 인권개선이자 통일준비

권영세 장관, "북한인권 개선은 시급한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 하에 잇단 작년 말 민간인권단체 행사에 두루 다니며 격려사를 낭독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종된 인권을 소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렇다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김정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탈북자들을 돕고 수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즉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고 수용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강제북송, 인신매매 등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시진핑의 중국몽에 함께 하자며 시비어천가를 불러댔으니 다른 대안이 있을 리 없었다. 탈북자를 보내주면 수용,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면 침묵, 그리고 이를 ‘조용한 외교’로 미화했..

자유통일의 길 2023.01.03

[자유통일의 길](1) 평화, 좌파의 단골 구호

[자유통일의 길](1) 평화, 좌파의 단골 구호 1980년대 중반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는 개혁 개방을 내세우며 혁명적 변화를 시도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변화는 당연히 체코,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들을 체제전환으로 이끌었다. 이 변화의 선두에 섰던 인물이 폴란드 자유노조를 이끌었던 바웬사, 체코 반공 지식인 하벨, 헝가리 호른 외무상, 동독 메르켈 총리, 가우크 대통령 등이었다. 결국 대부분 동구권 국가들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편입되었고 세계를 이념으로 양분하던 냉전 체제는 종식되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런 국제질서를 거부하며 공산권 이념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다. 오히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며 김 씨 세습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

자유통일의 길 2019.09.04

[자유통일의 길](2) 통일, 왜?/ 자유통일, 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르던 시절, 누구나 자연스럽게 통일을 염원했다. 이런 통일 이야기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정권을 맞으며 완전 달라졌다. 통일을 말하면 “왜?”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를 반목과 갈등으로 이끄는 사건 몇 가지만 따져 봐도 “통일, 왜?”라는 의문은 사라질 것이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박왕자 피격, 목함지뢰, 맥아더 동상 방화, 이산가족상봉, 북핵과 미사일, 사드 갈등, 탈북민 강제북송 등 하나하나가 분단이 원인이다. 통일 때까지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비용을 초래한다. 즉 통일로 분단을 청산해야 비로소 해결될 사건들이다. 그렇다면 통일만 이루면 이런 이슈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통일의 길 2019.09.04

[자유통일의 길](4) 자유 시장 對(대) 공산 통제 - 경제적 연방제의 망령

[자유통일의 길](4) 자유 시장 對(대) 공산 통제 - 경제적 연방제의 망령 2018년 3월 22일 세계적인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북한의 실체라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총 8개 항목 중 3번째가 “남과 북의 경제발전 추이‘ 였다. 위의 도표는 이 곳에 실린 통계다. 1970년 북한의 1인당 GDP는 384달러로 286..

자유통일의 길 2019.09.04

[자유통일의 길](5) 모드로브, 공산동독에 대한 미련

[자유통일의 길](5) 모드로브, 공산동독에 대한 미련 - 콜, “독일 통일의 날은 자유가 승리한 날” - 모드로브, “조약공동체를 통한 과도기 거쳐야” 한스 모드로브는 동독 공산정권의 마지막 총리다. 평소 에리히 호네커(Honecker)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제시해왔던 개혁 공산주의자였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당(사회주의통일당)이 호네커를 제명하던 때, 모드로브는 드레스덴 지역 사통당 제1서기였다. 호네커 후임으로 총서기에 오른 에곤 크렌츠(Krenz)는 모드로브를 내각 총리에 임명,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 했다. 새 임무를 부여받은 모드로브는 12월 18일, 서독의 헬무트 콜(Kohl) 총리의 드레스덴 방문을 위기 타결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드레스덴 프라우엔 교회 앞 광장..

자유통일의 길 2019.08.28

[자유통일의 길](6) 평화는 좌파의 무기

[자유통일의 길](6) 평화는 좌파의 무기 남북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선언에 이어 6.12 미북 싱가포르 회담마저 열리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사라진 자리에 ‘평화통일’이 들어서고 있다. 언론은 물론 통일부,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의 화두는 단연 ‘평화통일’이다. 교회는 가톨릭, 개신교를 가리지 않고 이 땅에 ‘평화통일’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로 가득하다. 판문점 선언의 제목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다. 급조된 ‘백두칭송위원회’의 화두도 평화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는 초등학교를 방문, '평화통일' 수업 중 6학년 학생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아 구설수다. '빨리 와주세요' '언제든 환..

자유통일의 길 2019.08.28

[자유통일의 길](9) 독일통일의 주역 로베더 암살과 교훈

[자유통일의 길](9) 독일통일의 주역 로베더 암살과 교훈 1991년 4월 1일 밤 11:30분, 동독 인민재산 관리청인 트로이한트 데트레프 카르스텐 로베더 대표의 뒤셀도로프 자택에 총성이 울렸다. 부활절 휴가를 맞아 자택 서재에 있던 로베더를 향한 총성이었고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범인은 동독 슈타지의 지령을 받은 서독 적군파(RAF)의 소행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로베더는 통일 후 동독 인민재산을 관리, 사유화를 지휘했던 인물이었다. 사유화는 통일 후 헬무트 콜(Helmut Kohl) 정부가 동독재건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사유화는 이미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민영화와 의미가 다르다. 민영화가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사유..

자유통일의 길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