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역사연구회 주최 한반도 통일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2022. 10. 28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 前 통일교육원장) 지난 35년 간 대한민국 대북⦁통일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좌파는 물론 우파의 책임도 크다. 좌파는 정치쇼, 우파는 립(Lip)우파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022년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안보상황을 재점검하고 대북⦁통일정책을 재정립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할 시점이다. I. 분단국의 운명: 통일, 필연인가 선택인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다. 이 통계치는 무차별 인용되며 통일기피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판단이다. 통일, 우리의 의지대로 회피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분단이..

“북한은 다이아몬드 광맥” 통일의 꿈 키워야 할 때다 햇볕정책은 많은 점진적 통일론자들을 길러냈다.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스포츠, 문화, 경제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교류협력을 확대, 신뢰를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대화-통합-통일 프레임이다. 한 편의 그림이다. 이 그림에 우리사회 대다수가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점진적 통일방안은 자유민주통일을 담보할 수 없다. 우리의 정치권은 대화와 협치에 생소하다. 국회선진화법이 반증이다. 하물며 세계 최악의 김정은 독재정권과 대화로 현안을 풀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 정치적 통일을 이루겠다니 허구다.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다. 문제는 이런 궤변이 다수의 동조를 이끈다는 것이다. 결국 한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 국민의 수준에 ..

독일통일, 한반도 상황과 다르다 독일통일에 대해 설명하면 한반도 상황과 다르다며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독일통일의 무용론을 넘어 해악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편견에서 벗어나 독일 통일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면 불필요..

동독 통신인프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동서독 통일이 실현됨에 따라 동독 지역에 대한 재건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아우프바우 오스트(Aufbau Ost)’라고 하는 동독재건계획이 마련됐고 분야별로 다양한 재건 사업들이 야심있게 추진됐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Telekom 2000 텔레..

부다페스트 토론회 2010년 통일 20주년을 맞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독일통일 관련 국제 행사가 열렸다. 헝가리 주재 독일 대사관, 사민당의 정치·문화 교육기구인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 안드레시 대학 공동 주최로 “통일 20주년 - 현상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국제 토론회가 개최된..

독일에 불어닥친 좌파당(Die Linke)의 반란 통일25년(2015), 독일은 경제 강국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정치 강국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U를 선두에서 리드하며 여러 현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 경찰의 역할도 능히 감당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 무대는 커다란 이변을 겪고..

화폐통합의 실체와 마력 화폐통합은 성공적인 경제 통합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안정된 화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 재건이 불가능하다. 물론 북한과 화폐통합은 남한으로서는 위기일 수도 있다. 급격한 통화량의 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원화를 손에 든 북한..

동서독 화폐통합 (포퓰리즘 vs. 신(神)의 한수) 2015년 5월 말 독일통일의 주역 3명이 6차 ALC(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콜 총리의 특별안보보좌관이었던 호르스트 텔칙, 9대 대통령을 지낸 호르스트 쾰러 그리고 페터 하르츠 전 노동개혁위원장이다. 특히 쾰러(CDU)와 하..

트로이한트 : 경제통합의 핵심 트로이한트는 동독 인민재산에 대한 사유화 담당 기관이었다. 사유화는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운영되던 경제를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동서독 경제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

독일통일의 교훈: 통일의 종착지는 성공적 경제통합 - 공짜로 버터빵을 먹을 수 없다, 비르기트 브로이엘 - 독일통일이 주는 두 가지 교훈은 통일의 역사성과 현실성이다. 전자(前者)는 분단을 종결된 상황이 아니라 분단극복(통일)을 향해 전진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다른 한편 후자(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