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재건 50

동독판 라인강의 기적

슈피겔은 2010년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특집호에서 유럽 국가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통일 후 경제공룡이 될 독일을 두려워해서라는 심층 보도로 주목을 끌었다. 동독은 다이아몬드 원석(Rohdiamant)으로 서독의 자본과 기술이 접목되면 찬란한 보석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통일 후 동독은 고성장을 거듭하며 독일 경제를 이끌었고 잠재했던 수요가 폭증하며 서독 기업들에게 호황을 안겨주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동독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다. 조만간 찬란한 보석이 면모를 드러낼 것이 분명하다. 테슬라, 인텔, 보슈, 포르쉐, 롤스로이스, BASF, CATL 등이 동참하고 있고 며칠 전부터는 “made in Brandenburg” 테슬라가 거리를 달리고 있..

북한경제재건 2022.04.11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거의 습관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은 현재 상태로의 통일이 훨씬 유리하다. 아니 오히려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통일과 관련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북한 경제를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 통일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에 익숙하다. 한번 보면 당연한 주장이지만 다시 보면 허점투성이다. 우선 이런 기능주의적 주장은 북한의 실체를 애써 외면한다. 북한도 통일을 원하며 통일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원하..

북한경제재건 2017.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