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헝가리의 사유화 전략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일찍 계획경제를 수정해가며 국가를 운영해온 헝가리는 1990년 6월에 새로 탄생한 기독국민연합을 중심으로 국가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체제전환 작업의 핵심인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

국가별 사유화 모델 사유화 추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판매와 무상분배이다. 유상분배 형태인 판매를 통한 사유화 방법은 누가 이 일의 주체가 되어 사유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뉘어 진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차이를 쉽게 발견..

체제전환의 핵심으로서의 사유화4 사유화와 고려사항 실질적인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사유화 작업은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동독의 사유화 작업과 관련해 나타났던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기대이상의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

체제전환 핵심으로서의 사유화3 사유화 방안 : 유상분배 vs 무상분배 체제전환의 핵심작업으로서의 사유화의 추진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두 가지 근본적인 방법이 거론될 수 있다. 당이 관리하던 재산을 판매를 통해 일반개인에게 환원하는 방법(유상분배)과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안이 그것..

체제전환 핵심으로서의 사유화2 인민재산과 사유화 방안 성공적인 체제전환과 관련해 독일의 여러 전문가들은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 과제를 객관화해 실타래를 풀어내는 식으로 문제를 상대화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인민재산의 ..

체제전환의 핵심으로서의 사유화1 체제전환의 핵심 1980년대 중반 이후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이 가속화되었던 시기이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생필품의 부족으로 국민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고육지책 이었다. 하지만 오랜 사회주의 관행..

남북경제통합6 화폐통합 관련 독일의 사례 1) 도이치 뱅크와 드레스드너 뱅크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독경제 재건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또한 다른 분야 못지 않게 큰 몫을 차지했다. 독일의 경우, 무엇보다도 연방은행이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일반 상업은행인 독일 최대 도이치..

남북경제통합5 바람직한 화폐통합 1) 교환의 우선순위 제고 화폐통합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화폐통합의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 일을 ..

남북화폐통합4 화폐통합 時 고려사항 화폐통합은 피폐한 북한경제에서 신음해온 북한주민들에게 풍요로움을 맛보게 하는 실질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북한인들에게 향후 이루어질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북한인들을 의식한 과도한 정책들은 통일된 한국의 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

남북화폐통합3 화폐통합의 기능 남북이 화폐통합을 통하여 단일통화권에 진입한다는 것은 통일을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경제활동에 대한 북한 정치권의 영향력이 대폭 축소되고 정부의 방만하고 왜곡된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