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의 사유화 전략

 

헝가리의 사유화 전략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일찍 계획경제를 수정해가며 국가를 운영해온 헝가리는 1990년 6월에 새로 탄생한 기독국민연합을 중심으로 국가계획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체제전환 작업의 핵심인 국가재산의 사유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에는 국가소유 대기업의 독점권력구조를 과감히 제거해 나간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정권유지라는 차원에서 곧 백지화되었다. 이것은 이미 수정계획경제를 통해 어느 정도 효과적인 국가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대량실업을 예고하는 사유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부담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기업들은 이미 지난 40여년의 단계적 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 개혁과정 속에서 생겨난 여러 민간은행들과의 협조체제도 갖추어 비교적 자유로운 활동을 해오며 막강한 세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국가권력은 미약한 상태이고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대부분은 이전의 국가기관의 핵심세력들로서 현 정권의 체제전환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 구 공산세력들의 권력이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지난 89년 말 공산당 청년조직은 산하의 18개 부동산을 과거 지도위원회에 속해있던 동지들에게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불과 2 포린트 씩에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러한 부조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사유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국가재산관리청을 설립해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체 기업의 25 ~ 30%를 이 기구에서 관리토록 했다. 그리고 92년 말까지 스스로 사유화 방안을 찾지 못하는 기업은 자동적으로 국가재산관리청에 편입토록 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들을 뒷받침할 각종 법력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미해결재산 등 사유재산권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확정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미비되어 국가재산관리청을 통한 사유화 작업은 기대처럼 추진되지 못했다. 즉 헝가리는 체제전환의 핵심작업으로서 사유화에 대한 법률적 그리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일부 법령들이 만들어지곤 하였다.

사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자유로웠던 헝가리에서는 개혁의 바람이 불기시작하자 개별기업들이 주도가 되어 사유화를 추진해 이미 91년말 현재 총 헝가리 국가재산의 20% 정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이양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업 단위로 여러 해외 전문가들을 초빙해 사유화 작업을 위탁시키고 있다.

하지만 구 공산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 사유화 작업을 추진하는 헝가리의 사유화 전략은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집단들의 이기주의 다른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무관심들로 헝가리의 사유화에 이은 체제전환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가운데 헝가리 정부는 해외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사유화에 따른 실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헝가리의 개혁을 주도했던 줄러 호른 수상이 김영삼 정부 시절 방한해 한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도 답보상태에 빠진 헝가리의 사유화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당시 김 대통령은 호른 수상에게 헝가리 국영기업의 사유화 과정에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헝가리의 체제전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헝가리에 진출한 바 있다.

참고: 기율라 호른 수상은 89년 외무상 시절 서독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할 것을 결의했고 이후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은 동독인들의 주요 탈출로가 되었다. 이 탈출로를 통해 수만명의 동독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했고 결국 동독 호네커 정권의 몰락을 가속화 시켰다. 당시 호른 수상은 대 오스트리아 국경개방이 결정될 때까지 헝가리 정부의 어려웠던 시기를 서독의 대표적인 시사주간지 ‘Der Spiegel’와 장문의 인터뷰를 통해 소개한 바 있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