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사유화 전략

 

표9 : 국가별 사유화전략 비교

	체     코  (슬로바키아 분리전)	폴  란  드	헝   가   리
사유화  대 상	기업및 산업부문: -8천여개 기업 -체코의 2만2천여개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1만2천여개 소형상점, 식당및 서비스업	기업및 산업부문: -1만2천여개의 기업 토지: -토지에대한 자유로운 소유가 인정되지만 외국인지분이 50%가 넘는 기업이 부동산을 보유할 경우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야함	기업및 산업부문: -국영기업: 대기업및 중소기업 2천2백여개 -소규모상점,식당및 서비스업: 2만여개 토지: -기업의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소유 가능하며 투기적성격의 소유금지
사유화  추진  기관		소유권이전부	국가재산관리청
사유화  방 안	무상분배를 통한 사유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일명 증서사유화(Kupon-Privati- sierung) 라고 칭함    2단계 사유화전략  -제1단계: 소사유화  소형상점,식당밍 서비스업에 대한 사유화  -제2단계: 대사유화  8천여 기업에 대한 사유화	-원칙적으로 국가의 주도하에 기업및 국가재산에 대한 판매를 원칙으로 하지만 20%정도는 국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부수조항을 두고있음  -기업을 34개군으로 분류하고 2백여개에 달하는 대기업을 민간에게 이양시키기위한 별도계획을 수립  (집단사유화법을 마련하여 2백여개의 주요기업을 20여개의 국가투자기금에 이양하여 정상화시킨다음 사유화)	헝가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안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사유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자율적사유화  1988년부터 1990년3월  이기간중국영기업은 정부의 간섭없이 민영화 전환을 허용  -국가주도의 사유화  국가재산관리청주도하에 주요재산에 대한 사유화  -투자자위주의 사유화
사유화  촉진  법령	제2단계 사유화에서 쿠폰을 통한 국민의 참여를 40% 수준으로 높임.	1.면세특혜제도: 2백만 ECU이상의 외국자본 참여기업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여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면제: -구조적실업으로 곤란을 겪고있는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 -해외로 부터 신기술을 도입하는 기업 -수출규모가 총생산량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2.인허가 제도 수정 -해외투자자의 지분참여 조건폐지 -회사설립에 관한 허가불필요 (항만및공항시설,수입소비재판매,군수방위산업,부동산거래등은 제외)	외국인투자법개정의 주요내용:  -주요투자자(예,설립자금이 5천만 포린트 이상의 투자자, 30%이상의 참여지분을 갖고있는 해외투자자) 들에게는 면세를 통한 특혜제공  -해외투자자들의 투자규모와 지분에 관한 제한조항및 투자지분 정도에 따른 허가제도 철페  -해외송금을 위한 배당금은 면세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