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사유화 모델

 

국가별 사유화 모델

사유화 추진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판매와 무상분배이다. 유상분배 형태인 판매를 통한 사유화 방법은 누가 이 일의 주체가 되어 사유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 다시 몇 가지로 나뉘어 진다.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살펴보면 이에 대한 차이를 쉽게 발견하게 된다.

우선 국가가 사유화 과정의 주체가 되어 모든 사유화 절차를 총괄해 가는 형태를 거론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강력하고 일관성 있게 사유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마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중심이 되어 강력하게 사유화를 추진한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다. 동독의 체제전환을 위한 사유화 작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독 정부는 연방재무부 산하에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를 두어 동독의 당이 직접 관리하던 기업, 토지, 부동산 등 재산을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왔다. 이것은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경제주체들의 혼란을 막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유화 작업을 주도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이 일의 양적 질적 어려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병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독일 이외에 이런 국가주도의 사유화 전략을 전폭 수용한 나라는 불가리아이다. 불가리아 정부는 독일의 트로이한트와 동일한 국영 사유화관리청을 설립해 국가 주도로 시장경제 체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알렉산더 보슈코프 사유화 관리청장은 무상분배를 통한 사유화 방안은 불가리아 실정에 적합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일차적으로 기계산업, 금속 가공업, 식품업 등을 사유화하고 차츰 전 산업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워 이를 추진했다. 하지만 보슈코프의 전략은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사유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조정작업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바 있다. 반면 동독의 사유화 작업은 서독이라는 강력한 주체가 존재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보였다.

체코의 사유화 전략

동독과 불가리아가 판매를 통한 사유화를 강력히 추진하였던 반면 구 소련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판매를 통한 사유화 작업 이외에 소위 ‘사유화증서’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모든 성인에게 분배하는 방법도 병행했다. 특히 당시의 체코슬로바키아는 무상분배 전략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한 나라였다. 일명 쿠폰 사유화라고 불리는 이러한 사유화 방안은 2단계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1단계로는 체코 내 2만2천여 개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1만2천여 개의 소영상점과 식당을 일반국민에게 이양한 다음, 2단계로 8천여 개의 기업을 사유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전자를 ‘소사유화’, 후자를 ‘대사유화’로 불렀다.

이런 단계별 사유화 방안은 우선 소규모의 상점을 민간인들에게 이양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을 축적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사전에 예방해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러한 단계별 사유화 방안은 의도대로 진행되어 이미 92년 초반에 체코의 경우 식당을 비롯한 소형 상점의 70%, 슬로바키아는 66% 정도를 쿠폰을 통해 민간에게 양도함으로 어느 정도 순조로운 소사유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런 1단계 사유화를 거쳐 93년부터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에 대한 사유화 작업을 추진한 바 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서로 분리되기 전 하벨 대통령은 사유화 작업을 체제전환 작업의 핵심사업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사유화를 추진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는 가장 빠른 사유화율을 보인 바 있다.

체코의 2단계 기업들의 사유화 작업은 경매를 통해 소형상점들을 민간에게 이양시킨 소사유화는 달리 우선 사유화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이 중에 약 40%는 국민에게 지급한 사유화 증서를 이용해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전략을 세워 추진했다. 이 조치는 보다 많은 국민들을 사유화 작업에 동참시킴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제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체코 정부는 모든 성년에게 100 크로네 짜리 사유화 증서인 쿠폰을 무상분배했으며 쿠폰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이 증서를 이용해 이미 선정해놓은 사유화 대상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초기에는 별 호응을 얻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르고 국민들 사이에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확산됨에 따라 점점 많은 체코인들이 이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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