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재산과 사유화방안

체제전환 핵심으로서의 사유화2

인민재산과 사유화 방안

성공적인 체제전환과 관련해 독일의 여러 전문가들은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 과제를 객관화해 실타래를 풀어내는 식으로 문제를 상대화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는 인민재산의 사유화 작업이야말로 복잡한 실타래를 푸는 열쇠와 같다고 주장한다. 즉, 성공적인 사유화는 체제전환이라고 하는 복잡한 문제를 서서히 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견해다.

사회주의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모순을 보며 누구나 평등한 복지를 누리며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목적으로 칼 마르크스에 의해 창안된 이론이다. 레닌은 이러한 사회주의 이론을 현실사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무산계급의 혁명을 통해 ‘능력껏 일해서 필요한 만큼 소유하는 사회(Jeder nach seinen Faehigkeiten, jedem nach seinen Beduerfnissen)’를 건설하고자 했다. 하지만 1917년 10월 혁명이 러시아 땅에서 실현된 후 근 한 세기가 지난 지금 레닌의 실험은 무위로 끝났다.

이제 사회주의 혁명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인민재산의 사회화로는 인간의 풍요로운 삶은 실현될 수 없음이 밝혀졌고 인민재산의 탈(脫) 사회화로서의 사유화가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 셈이다. 특히 인민재산 중에서 기업은 사유화 전략의 주 대상으로 기업에 대한 성공적인 사유화야말로 시장의 형성하고 계획경제의 재건을 가능케 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렇다면 체제전환의 핵심작업으로서의 사유화의 추진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선 두 가지 근본적인 방법이 거론될 수 있다. 당이 관리하던 재산을 판매를 통해 일반개인에게 환원하는 방법과 무상으로 분배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물론 판매를 통한 사유화의 경우도 수입금은 전액 북한경제 재건에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가 재산에 대한 실제 소유자는 국민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판매를 수단으로 한 재산의 민간이양에는 몇 가지 방법들이 거론될 수 있다. 판매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북한이나 동독의 사유화 같은 국가전체에 대한 사유화는 사유화 대상이 수천 건에 이르는 방대한 규모로 사전에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사업 추진을 원만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유화 담당기관이 특정 재산(기업,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자나 구매자를 찾아서 협상을 주도하는 방법

● 공개적인 경매를 통한 판매

● 부동산 증서를 발행하고 기업재산을 주식화하여 자본시장을 통해 판매라는 방법

이런 판매를 통한 사유화 방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당이 관리하던 재산을 무상으로 개인에게 분배하는 방안이다. 무상분배를 통한 사유화 방안은 주민들에게 일정액의 쿠폰(사유화증서)을 무상으로 배분하고 주민들은 이 쿠폰을 갖고 관심 있는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투자하는 것이다. 부동산 증서를 구입하거나 기업의 주식이 주요 타깃이 되겠지마는 소규모 소․도매상의 소유증서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투자기금과 같은 형태의 금융기관이 설립되어 무상분배를 통한 사유화 작업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중간기관을 두는 이유는 시장경제에 익숙하지 못하고 사유화 과정에 생소한 북한주민들의 투자를 대행해 주는 데 있다. 무상으로 획득한 사유화 증서를 어떤 재산형태에 투자해야 하는 지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이러한 중간단계의 민간 금융기관들의 설립은 한편으로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기관을 통해 개인들의 효과적인 투자활동을 도우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자본시장의 형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하기도 한다.

개인들은 투자기금 회사의 신용도나 전문성에 따라 쿠폰을 지불하고 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증서를 구입하며 투자기금은 모은 쿠폰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구입하게 되어 사유화를 추진해 가는 것이다.

쿠폰(사유화증서)에는 소유주의 이름을 명시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본인이 쿠폰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 다시 반납 받아 처리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쿠폰 대신에 기업의 주식을 직접 개인에게 소규모로 분배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판매를 통하든지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든 이 과정을 맡아 추진할 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사유화 작업 포함한 체제전환 과정에 시장경제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각종 교육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80년대 후반 러시아의 체제전환을 위해 독일의 각종 단체가 시장경제 훈련요원을 파견한 것과 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국가나 동구권에 필요한 메니저를 양성시키는 사업활동을 전개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인민재산의 사유화는 민간이양 작업과 함께 새로운 체제에 걸맞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사업이 병행되어야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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