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의 핵심

 

체제전환의 핵심으로서의 사유화1

체제전환의 핵심

1980년대 중반 이후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이 가속화되었던 시기이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생필품의 부족으로 국민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고육지책 이었다. 하지만 오랜 사회주의 관행에 익숙해진 사회를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시키는 일은 예상 밖의 고통과 어려움을 초래했다. 구 공산세력들은 기존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결집하고 있고 신흥개혁세력들은 올바른 개혁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표류하기 일쑤였다.

이런 가운데 체제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첫 단계는 당에 집중된 국가재산을 서둘러 민간에게 이양해 시장경제의 발판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 일은 공산권력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으로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과 사유화 과정에서 초래되는 대량실업 등 부작용으로 경제통합의 가장 어려운 단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하지만 사유화는 이를 지연시키거나 포기할 수 없는 체제전환의 핵심작업이다.

이 경우, 사유화로 인한 과도기적 어려움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우리 모두가 통일한국의 비전을 공유하며 정치적 분열과 경제적 부작용을 이겨내도록 최선을 다하자 않으면 안 된다. 결국 체제전환의 성패는 사유화 작업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통합의 열쇠 : 사유화

사유화는 경제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다.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운영되던 경제를 경쟁이 가능한 시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이렇듯 사유화를 통해 시장을 만들어 경제통합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추구하던 국가가 하나의 이상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구조적으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졌고 개인의 창의성이 배척받아왔다.

남한과 경제통합을 이루어야할 북한에 대한 사유화는 단순한 민영화와는 달리 그 의미가 복합적이다. 그것은 북한에 대한 사유화가 체제론적 차원의 의미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즉 국가에 속해있던 재산을 민간투자자에게 이양함으로 사유재산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북한의 통제경제체제에 결별을 선언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북한에 대한 사유화는 일부 국영기업이나 공공재산을 민간에게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산을 전부 민영화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포함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다.

사회주의 종주국이던 소련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자 1986년 고르바초프는 사회주의 체제를 개혁과 개방으로 이끄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구체적인 계기가 되어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은 기존의 공산체제를 포기하고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것은 역사적 필연임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공산체제를 어떻게 무리없이 효율적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았다. 왜냐하면 반세기 이상 한 사회를 지탱해오던 체제를 다른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단순히 법 체제나 여러 사회적 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적 전환 이외에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나 행동규범들도 새로운 제도에 걸맞게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의 이러한 부정적 견해의 확산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책임감 속에서 통합이 가져다 줄 긍정적 미래와 희망을 간직한다면 의외의 좋은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 물론 사유화 작업이 양과 질적으로 복잡한 작업 이지만 공산체제가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이름으로 당에 집중된 인민재산을 바탕으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한다면 의외로 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공산당의 일당 독재체제와 행정의 중앙집권화를 가능하게 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인민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당에 귀속된 독점재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독점재산을 해체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함으로 체제전환의 핵심적 작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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