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북한의 고려항공, 세계 최악의 항공사다. 독일의 인기대중잡지 슈테른(Stern)의 타이틀이다. 영국의 스카이트랙스(Skytrax)는 해마다 전 세계 180개 항공사들을 평가해 발표하는 소비자 보호기구다. 항공기 자체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30년 이상 노후된 기종으로 EU와 미국은 착륙을 불허한다. 항공 서비스 저질, 안전조치 미흡, 잦은 비상착륙 등도 수준 미달이다. 승객 휴대폰 off,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받이 위치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 2014년 9월 11일, 적국인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 비상착륙, 2021년 7월에는 중국 선양에 비상착륙. 중국 당국은 운항 조건을 제시해 제한적으로 고려항공의 운항을 허가한다. 안전조치, 유지보수, 항공관제사와의 소통이 원활한지 체크한다. 문제는 북한 방문..

스위스 뉴취리히 신문은 8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한 비교적 장문의 기사를 실었다. 인쇄해보니 A4 5페이지 불량이다. 도쿄 특파원 마틴 쾰링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의 변화를 다뤘다.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마지막에 이 기사에 대한 나의 해설을 개진해 보기로 한다. 기사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미디어 접촉을 허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기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다. 남과 북은 1948년 이후 상호간 정보교류를 차단해왔다. 이념적, 경제적 체제경쟁이 치열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조치였다. 물론 제한은 있었지만 상호 여행과 정보교류가 가능했던 독일과 달리 한반도는 분단 이래 모든 종류의 접촉을 차단해왔다. 왜냐하면 상호..

정부가 북한 방송의 국내 개방을 허용할 모양새다. 야당의 색깔론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보이지만 역효과를 불러올 따름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진영 간 극단 대립과 분단국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이념전쟁을 치르고 있다. 좌우 모든 정권이 탈이념 실용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야말로 립 서비스에 불과하다. “보수는 궤멸시켜야 한다”, “대북전단금지법” 등에는 이미 좌파 이념이 깊숙이 농축되어 있다. 명령을 무시한 채 개최한 총경들의 집단행동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더욱이 팬덤으로 얼룩진 국내정치의 현실에서 이성이나 상식, 법치나 논리는 무시되기 일쑤다. 이런 상황에서 프로파간다 챔피언인 북한 방송을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예를 들어, 북한 발로 김건희..

남한에 북한 간첩? 당연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분단국이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많은 민주당 정치인, 좌파 시민단체 그리고 태평시대를 살아온 평범한 시민들 중에도 "no"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가 평화적으로 보여도 간첩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분단 시대 동서독은 평화가 정착된 모범사례였다. 방송교류에 이어 민간인 방문도 빈번했으며 국제사회는 동서독의 평화공존을 거의 확신했다. 그러나 분단 40년 동안 슈타지 요원 3만 명이 서독을 대상으로 다양한 공작을 벌였고, 이들에게 포섭된 서독인도 12,000명에 달했다. 이들은 정치권을 물론 기업에 들어가 산업기술들을 빼돌리는 한편, 적군파 등 좌파 단체들과 연계해 납치 등 각종 범죄를 주..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던 2018년 9월 18일, 동독 공산당 사회주의통일당 마지막 총리 한스 모드로브가 평양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 모드로브는 통일부 통일연구원 등을 방문해 남북통일 관련 자문을 하며 3가지를 조언했다. 1. 남과 북은 작은 일부터 교류하며 큰 통일로 나아갈 것. 2. 통일 전 남북 연합단계를 거칠 것. 3.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등이다.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와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한스 모드로브라는 동독 정치인의 실체이다. 그는 동독 내 비교적 온건한 개혁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베를린 장벽이 해체된 후 시민저항에 밀려 사퇴한 에리히 호네커(..

1989년 8월 22일, 콜 총리는 8월 8일 동독인 131명이 서독 상주대표부에 진입해 여행의 자유를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o 서독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들 131명을 지원할 것입니다. o 서독 국민은 이들의 운명을 방관한 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o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오로지 동독 당국에 있습니다. o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동독 호네커 총서기를 만나 사태 해결에 나설 것입니다. o 동독은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o 앞으로도 동서독 관계는 양독 주민들의 이해와 이익을 도모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o 동독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정신을 존중하십시오. 우리도 북한에게 인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요구해야 마땅하다. 자유를..

광복절 76주년 경축사에 나타난 대통령의 통일인식이 오류투성이다. 독일통일과 관련해 “1990년, 동독과 서독은 45년의 분단을 끝내고 통일을 이뤘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신의와 선의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쌓았고, 보편주의, 다원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독일모델'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찬양조다. 불과 얼마 전까지 “독일식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폄훼하던 분위기와 완전 딴판이다. 분단국의 대통령이 이토록 우왕좌왕, 때로는 확증 편향적 인식에 사로잡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분단동안 서독과 동독은 서로 신뢰한 적도 없고 신의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 통일 직전까지 서독은 동독의 끊임없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동베를린과 본에 동서독 대사관이 아닌 상주대표부가 설치된 것도 그..

문재인의 대북관은 "북한의 체제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겠다"는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서독 동방정책의 설계자로 동독에 무한한 애정을 갖고 있던 에곤 바(Egon Bahr)의 주장과 비슷하다. 에곤 바는 브란트와 달리 골수 사회주의자로 통일 후 본색을 드러냈다. 평소 베를린 장벽에 대한 정당성을 강변해왔던 에곤 바는 서독 주도의 통일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브란트와 다른 길을 걸었다. 그는 평소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동독에 심으려 하지 말라"며 정치인들을 비난해왔다. 아래 사진은 이탈리아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문재인의 발언과 에곤 바의 평소 주장이다.

통일의식 조사에서 우리 국민 61%가 북한에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MZ 세대는 이 수치가 74%에 달한다. 천만다행인 것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대답한 국민이 58.7%에 달한다는 사실. 다만 이 통일이 어떤 통일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4년 내내 '평화통일' 운운, 평화팔이다. 하지만 평화통일은 우리 헌법정신의 반쪽에 불과하다. 나머지 50%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다. 1989년 11월 28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19일이 지난 날, 콜 총리는 연방의회(Bundestag)에서 독일통일에 관한 10개항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연설한 바 있다. 이 연설에서 얻는 교훈은 1. 동독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권이 들어서야 통일도 의미가 있다는 것 2.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