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naming and shaming/ naming and scaring]네이밍 앤드 셰이밍은 이름을 드러내 창피를 주어 잘못된 행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술이 하나다. 특히 독재자들이 자행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해 국제사회에 만행을 알리는 방법이다. 물론 독재자들은 무관심한 척 하지만 내심으로는 적지 않게 동요하고 있다. 요즘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이 논란이다. 국방부는 북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통일부는 한미연합 훈련을 조정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용어를 삭제하고 인권에 침묵해서 북한의 상황이 개선된다면 문제될 리 없다. 하지만 독재와 인권은 동전의 양면이다. 인권을 포기하면 독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일 전 1961년 서독은 니더작센주 소도시 잘츠기터(..

[중국의 超限戰, 매춘도?]이재명 정부가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키로 결정했다. 정계, 언론계, 학계에 이어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중국인의 진출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중국은 이미 56개 소수민족을 지배해온 노하우를 갖추고 세계 곳곳에 홍콩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름하여 초한전(超限戰), 기존 존재했던 수단을 초월하여 적을 수중에 넣는 상상 이상의 방법이다. 부정선거, 농산물 무기화, 중국인 게토 등은 물론 대한민국 고속도로 표지판에 새겨진 아시안 하이웨이도 그중 하나다. 황교안은 무비자 조치가 내년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정도다. 이런 가운데 독일 전역에 퍼진 중국 매춘부가 사회 ..

[현대판 노예]북러가 북한 노동자들을 유학생 비자를 미끼로 러시아로 유인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18시간 중노동이다. 북한 보위부는 노동자들이 생활하는 컨테이너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매년 수천 명 북한 노동자들을 수용해 부족한 노동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전쟁 동원령으로 노동시장은 마비된 채 북한 노동자에 의존해야 할 상황이다. 전쟁에 동원된 러시아 청년은 탈영하거나 전사하는 일도 다반사다. 북한 청년에게 러시아 건설 현장은 꿈의 직장이다. 가난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 돈 벌어 집 사고 사업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희망은 곧 좌절로 끝날 것이다. 유엔은 2019년 북한 노동자의 해외 진출을 금지한 바 있다. 이들이 버는 돈은 곧 김정은의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