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역사연구회 주최 한반도 통일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2022. 10. 28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 前 통일교육원장) 지난 35년 간 대한민국 대북⦁통일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좌파는 물론 우파의 책임도 크다. 좌파는 정치쇼, 우파는 립(Lip)우파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022년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안보상황을 재점검하고 대북⦁통일정책을 재정립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할 시점이다. I. 분단국의 운명: 통일, 필연인가 선택인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다. 이 통계치는 무차별 인용되며 통일기피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판단이다. 통일, 우리의 의지대로 회피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분단이..

[진보 대 좌파] 에곤 바! 서독 빌리 브란트 총리의 동방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하지만 통일관은 브란트와 전혀 달랐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자 브란트는 “Jetzt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 gehört!” (원래 하나였던 것이 이제야 함께 자라게 되었구나!)라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반면 에곤 바는 통일에 불편한 심사를 감추지 않았다. 막상 독일이 통일을 이루었을 때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기민련(CDU)을 향해 “아데나워부터 콜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CIA 요원이었다”는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통일 전에도 에곤 바는 다양한 주장으로 동독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동독에 자유, 인권 등의 가치를 수출하지 마라“, ”베를린 장벽을 허물려 하지 마라“ 등등. 브란트(Brandt)..

북한은 지구촌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지만 핵 프로그램을 밀어붙인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츠비카우 대학 경제학 교수 랄프 브로벨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는다. 첫째, 계획경제 자유시장경제와 달리 계획경제는 정권 마음대로 예산을 조정하고 배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은 인민들의 삶을 희생제물로 삼아 소비를 줄여 핵 개발 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십 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숫자는 북한이 관련된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군사경제 북한의 군사경제는 비밀리에 추진된다. 시리아, 러시아 등에 미사일 탄약, 수류탄 등을 판매해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일반 병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