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Unification is not free! (통일은 공짜가 아니다) 25년 전 동서독 통일은 분단은 통일로 마감될 역사적 과정임을 증거하는 사건이었다. 예멘이나 베트남의 통일도 동일하다. 한반도 통일도 당연한 것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직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 통일에 대비하는 것이다. 통일부에 관련 ..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 통일대박은 탈북자 보호와 무관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해 정착해 있는 탈북자는 3만여 명에 달한다. 유엔난민위원회(UNHCR)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난민 지위를 얻어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1,282명에 달한다. 영국 603명, 독일 200여명, 네덜란드 36명, 캐..

탈북자 100만 명 수용, 가치와 의지의 문제 대한민국은 유일한 분단국이다.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암시한다. 북한주민을 향해 “남한으로 오라”는 대통령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의 볼모가 된 2천여 만 동포에게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이자 통..

불법체류 해외탈북자 동향과 보호대책 본 발제문은 2016년 3월 24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이다. I. 문제의 제기 1) 2012년 중국 정부가 탈북자 30명을 체포해 강제북송 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탈북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바 있으나 2016년 관심..

통일시대와 탈북자 1. 북한 발 이슈 : 핵, 미사일에서부터 슈퍼노트, 마약 밀매, 김정은 세습정권, 인권 그리고 탈북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국제사회의 핫 이슈이다. 일방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2006년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2009년, 2013년에 잇따라 핵실험을 했고 이제 4차 핵실험을 코 앞..

탈북자, 통일대박의 시금석 정부는 신년 초 통일대박을 선언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갈 것임을 선언한 셈이다. 이렇듯 통일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인 탈북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 첫걸음이 우선 전 세계를 향해 북한을 떠난 모든 탈북자는 우리..

'Salzgitter' 새 카테고리에 부쳐 새 정부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과거 분단 시기 서독 정부가 운영했던 '중앙범죄기록소(Zentrale Erfassungsstelle)'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기록소는 니이어작센 주 잘츠기터에 위치해 동독에서 정치적 이유로 부당..

해설 60:통일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름, 탈북자 지난 8월 21일 국내외 주요언론들은 탈북자 5명이 베트남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에 진입해 한국으로의 망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제히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남성 1명과 여성 4명으로 이날 오후 3시경 하..

해설32: 脫北 국군포로 가족 9명,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북송에 대해 국군포로 세 가족 9명은 지난해 7~8월 중국으로 탈출했다. 이들은 세명의 국군포로의 부인,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손녀들로 20~70대의 북한 주민이었다. 이들 중 두 가족의 국군포로 가장은 이미 숨졌고, 한 가족의 가장은 지난해 탈북..

해설28 : 납북자 최욱일 31년만에 탈출(조선일보)에 대해 1975년 8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된 오징어잡이 어선 ‘천왕호’의 사무장 최욱일(67)씨가 31년여 만에 북한을 탈출했다. 최씨는 현재 중국 모처에서 한국 정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으나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