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시대와 탈북자(13가지 제언)

통일시대와 탈북자

 

1. 북한 발 이슈 : 핵, 미사일에서부터 슈퍼노트, 마약 밀매, 김정은 세습정권, 인권 그리고 탈북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국제사회의 핫 이슈이다. 일방적으로 NPT를 탈퇴하고 2006년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이 2009년, 2013년에 잇따라 핵실험을 했고 이제 4차 핵실험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이미 미사일 기술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준이다. 특히 탈북자 문제는 지난 20년 간 꾸준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2. 특히 인권문제는 유엔은 물론 국제사회의 가장 큰 우려의 대상이다. 2월에 제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는 북한 인권침해가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커비 위원장은 북한이 Responsibility to Protect 즉 국민보호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3. 탈북자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대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가 발생하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처리는 우려할 수준이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이 아닌 경제적 동기에 따른 불법 입국자로 간주해 국내법, 국제법에 따라 사안별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많은 탈북자들이 북으로 강제송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난민협약 33조에는 북한과 같은 처벌 우려가 있는 국가로 송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그동안 탈북의 형태도 꾸준히 진화되어 왔다. 냉전 시기인 1970, 80년대에는 탈북은 체제대결의 산물로 간주되어 탈북자는 국가 영웅으로 간주해 각종 국가적 혜택을 주었습니다. 1983년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이웅평 대위는 남한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5. 1990년대 후반과 2000년 초반에는 러시아 벌목공의 탈출로 시작되어 탈북자들이 선교사나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조직적으로 유엔난민기구나 해외공관에 진입해 남한으로 입국하는 이른 바 기획탈북이 유행처럼 번졌다. 이런 탈북형태가 이제는 탈북의 상업화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탈북이 돈벌이 사업이 되어 많은 중국 브로커들이 이 일로 돈을 벌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탈북여성은 브로커들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 거래가 쉽고 수요도 많기 때문이다. 현재 남한 탈북자의 70%가 여성인 것도 그 때문이다.

 

6. 탈북의 상업화는 이제 북한 정권의 힘으로 탈북을 막아낼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시장이 3대 세습정권의 목을 죄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탈북자의 종착역은 통일인 셈이다.

 

7. 통일시대, 탈북자의 역할은 그야 말로 전천후다. 다만 우리가 탈북자를 제대로 통일을 위해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우선 탈북자는 인권침해의 살아있는 고발자이다. 종편 채널 A의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은 탈북여성들이 직접 출연해 북한의 실상을 여과없이 생생하게 증언해 해외 주요 언론들의 주목을 받으며 전 세계에 북한 정권의 잔혹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미 CNN은 물론 NHK, LA 타임스, 뉴스위크 등이 이 프로그램을 소개한 바 있다.

탈북자 신동혁, 장진성, 장성산, 강철환, 감명도, 조명철 조진혜 김은주 김성민 등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다. 정치범수용소에서 탈출한 신동혁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의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그의 자서전 ‘14호 수용소 탈출’은 이미 출판되어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캐나다 텔하우지 대학은 신동혁에게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장진성은 뮤지컬 요덕스토리를 무대에 올렸고 조진혜는 최초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미국에서 재미탈북자 연대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다. 수전 숄티 여사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8. 영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 김주일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행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주도해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해야할 일 보다도 훨씬 효과적인 일들을 이들 탈북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9. 결국 탈북자들은 통일의 날까지 중단없이 지속될 것이며 북한의 잔혹한 김정은 정권을 북한인민들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다. 동독 탈출자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호네커를 당에서 축출해내고 통일을 이루어낸 장본인들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의 행렬도 세습정권이 존속하는 한 끊이지 않을 것이다.

 

10. 탈북자는 또한 통일한국의 지킴이들이다. 우리나라는 2만6천여명의 탈북자가 우리사회에 정착해 북한정권의 잔혹함을 증언하고 있어도 소위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종북좌파들의 위축되지 않을 정도로 안보, 이념 등이 취약하다. 아직도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중에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만약 탈북자의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상상하기도 끔찍하다. 탈북자의 역할은 통일 후에도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만 봐도 통일 후 구 공산당의 편가르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Die Linke의 등장이며 세확장이다.

 

11. 통일 23주년 전통적 제3당인 자민당 FDP 자리를 Die Linke 꿰차고 앉았다. Die Linke의 득표전략은 동독 노스텔지어를 자극해 동서독 갈등을 부추기고 반사이익을 얻는 다는 전략이었다.

결국 구 동독지역에서는 제2당의 위치에 올라섰고 독일 전체로도 제3당이 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추세라면 언제라도 Die Linke가 연정에 참여해 사회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들이 늘 구서독과 동독을 분열시키고 반사이익을 챙기는 데 있다. 이런 부작용도 독일로서는 처음 겪는 일이다. 이런 독일을 교훈삼아 통일 전 후 보다 효율적인 전략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12. 마지막으로 탈북자는 통일의 열쇠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독이 동구권에서는 가장 부강한 나라였지만 탈출행렬이 계속되는 데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처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3족을 멸해도 탈북자는 통일의 날까지 지속될 것이 뻔하다. 억지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라도 우리는 국가로서의 당연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 통일대박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낼 실력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13. 독일은 분단 동안 350만명의 동독인을 수용했다. 1989년 동독급변시기에는 짧은 기간 50만명을 수용해야 했다. 프라이카우프를 통해 정치범을 사들였고 동독 정부가 방치한 노약자, 병약자들을 말없이 수용했다.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 해마다 20만명 장벽 후에도 2만명을 받아들였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는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을 전원 우리가 보호할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물론 캐나다, 미국 등지에 흩어져 보호받고 있는 탈북자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마땅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문제를 남의 나라에 맡기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통일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내는 것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