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통일대박의 시금석

탈북자, 통일대박의 시금석

 

정부는 신년 초 통일대박을 선언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어갈 것임을 선언한 셈이다. 이렇듯 통일에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인 탈북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 그 첫걸음이 우선 전 세계를 향해 북한을 떠난 모든 탈북자는 우리가 보호한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다. 통일대박을 얻기 위해 치러야할 당연한 희생을 외면하는 것이야말로 공짜인생이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가 외세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치욕의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다. 미국을 위시한 유엔이 우리 안보를 지켜온 셈이다.

건국 70주년을 앞둔 대한민국이 또 다시 탈북자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에 은신해 있는 탈북자의 규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탈북자를 방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용한 외교’는 탈북자 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성과 무책임을 대변하는 대명사에 불과하다. 국민 보호를 중국에 떠맡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궤변이다.

탈북자는 이미 전 세계에 흩어져 남의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 영국, 독일 등 유럽은 물론 캐나다, 미국 등지에도 탈북자가 보호받고 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국제사회를 향해 통일대박을 선언한다면 자가당착이다. 

서독은 이미 분단시절 탈출 동독인들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해 왔다.

동독 정부가 포기했던 수십만명의 노약자를 수용했으며 80억 마르크(동독 외환책임자 골로드코프스키의 증언)를 들여 정치범을 사들였다. 이 프라이카우프(Freikauf)야말로 서독 정부가 얼마나 동독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대변하는 프로젝트다. 이렇듯 서독 정부가 분단시절 수용한 동독인은 350만명이 넘는다. 2만7천명을 수용하고 온갖 엄살을 떠는 우리와 비교가 된다.

1989년 여름 동독 탈출이 정치적 저항의 성격을 띠자 콜 총리는 강력한 통일 리더십을 발휘해 헝가리 정부로 하여금 대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토록 했다(1989.8.19). 이 결정으로 한달여 만인 10월말까지 2만4천여명의 동독주민이 이 루트로 서독 땅을 밟았다. 또한 체코 프라하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서독 행을 요구하던 1만7천여명의 동독주민도 남김없이 서독에서 수용했다. 동독 땅을 떠난 모든 동독 주민들은 어김없이 서독 정부의 보호를 받았다. 폴란드,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주변국가들은 물론 서유럽 국가들이 동독 탈출자로 고통을 받도록 방관하지 않았다. 이런 나라라야 통일의 자격이 있다.

이런 서독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속에 동독 탈출자들은 1989년 10월 19일 호네커 총서기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루었다.

탈북자들, 이밥과 고깃국이 아니라 옥수수 죽도 김정은 정권에 착취당하며 정치적 박해에 시달려온 자들의 외침이다. 이들의 자유와 풍요로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행렬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중한 교훈이다. 통일 전에는 결코 없어지지 않을 존재 탈북자. 정부는 이런 귀중한 통일의 열쇠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갈 탈북자의 존재를 지렛대로 활용해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고 통일의 미래를 창조해 가야 한다.

우선 전 세계를 향해 탈북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캐나다 등에서 보호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실태를 조사해 그들이 제3국의 보호를 받게된 이유를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 국민을 제3국에 맡기는 3류 국가가 되어서는 통일을 감당하기 어렵다. 또한 탈북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우리가 보상한다는 방침도 정해 주변국들이 탈북자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이 통일대박의 첫걸음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