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통일정책 엇박자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대북정책 엇박자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선언했다. 분단국 국민을 향해 통일의 당위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옳은 구상이었다. 이어 통일대박은 3월 28일 박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동독 작센주 주도 드레스덴(Dreseden)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통일구상을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에서 박대통령은 1.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 2.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3. 남북 주민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박대통령은 통일대박에 대해 2015 통일대전으로 응수하며 빗장을 더욱 강하게 걸어잠갔다. 박대통령에 대한 폭언도 도를 넘는 수준이다. 독일 시사 주간지 Spiegel은 2014년 4월 27일자에서 오바마는 포주(Zuhaelter), 박근혜는 매춘부(Hure)라고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반응은 통일대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일된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포기한다면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천문학적 대북지원을 하고 민생 인프라를 구축해 줘도 박대통령의 통일대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통일대박은 작년 DMZ평화공원구상과도 모순이다. 전자는 통일정책이요 후자는 대북정책이다. 현 정부는 이 모순된 정책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굳이 거론하자면 대북정책의 목적은 분단의 평화적 관리이고 통일정책의 목적은 통일은 물론 통일된 한국의 선진화와 경제대국화다. 즉 통일대박이다. 대북정책의 파트너는 김정은 제1비서이지만 통일정책의 파트너로 김정은은 기피대상 1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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