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

 

통일대박은 탈북자 보호와 무관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해 정착해 있는 탈북자는 3만여 명에 달한다. 유엔난민위원회(UNHCR)에 따르면 2014년말 현재 난민 지위를 얻어 제3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1,282명에 달한다. 영국 603명, 독일 200여명, 네덜란드 36명, 캐나다 64명, 미국 192명 등이다. 난민 지위를 기다리는 탈북자도 500명 이상을 육박한다. 하지만 실제 전 세계를 유리방황하는 탈북자의 수는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에 은신해 있는 탈북자는 무려 15만 명 이상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땅히 보호해야할 자국민을 제3국에 위탁하고 있는 셈이다. 통일을 위해 치러야할 당연한 희생을 외면하는 공짜인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국제사회를 향해 통일대박을 선언한다면 자가당착이다. 우리나라 근 현대사가 외세 의존적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한다. 치욕의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다. 미국을 위시한 유엔이 우리 안보를 지켜온 셈이다.

해방 70년이 지난 대한민국이 또 다시 탈북자 문제를 남에게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중국은 오히려 탈북자를 방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조용한 외교’는 탈북자 처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소극성과 무책임을 대변하는 대명사에 불과하다. 국민 보호를 중국에 떠맡기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낸 궤변이다.

과거 서독은 조건없이 동독 탈출자를 받아들였다. 동독 정부가 포기했던 수십만 명의 노약자를 수용했으며 80억 마르크(동독 외환책임자 골로드코프스키의 증언)를 들여 정치범을 사들였다. 이 프라이카우프(Freikauf)야말로 서독 정부가 얼마나 동독주민들을 보호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대변하는 프로젝트다.

이렇듯 서독 정부가 분단시절 수용한 동독인은 350~400만명이 넘는다. 1948년부터 1961년 베를린 장벽이 건축되기 전까지 13년 동안 매년 평균 20만명이 서독으로 이주했다. 장벽이 세워진 후에도 1989년까지 27년 동안 매년 평균 2만명이 동독을 탈출해 서독에 이주했다. 또한 체코 프라하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 서독 행을 요구하던 1만7천여 명의 동독주민도 남김없이 서독으로 불러들였다.

헝가리로 탈출한 동독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의 장막을 열어젖혔다. 동유럽 주변국가들은 물론 서유럽 국가들이 동독 탈출자로 고통을 받도록 방관하지 않았다. 이런 나라라야 통일의 자격이 있다. 갓 3만여 명을 수용하고 온갖 엄살을 떠는 우리와 비교가 된다.

서독은 이렇듯 많은 동독인을 수용하고도 동요하지 않았다. 이들을 경제적 잣대로 재단하며 핑계를 대지 않았다. 국제사회는 이런 서독의 책임있는 자세에 감동했는지도 모른다. 만약 서독이 동독 탈출자들을 제3국에 방치했다면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통일은 동독발 문제군을 서독이 해결한다는 책임감과 자신감에 대한 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차 핵실험 후 김정은 정권의 앞날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내일이라도 몰락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얘기다. 이 급변사태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탈북자는 대한민국이 책임진다”고 세계 만방에 외쳐야 한다. 탈북자들, 이밥과 고깃국이 아니라 옥수수 죽도 김정은 정권에 착취당하며 정치적 박해에 시달려온 자들의 외침이다. 이들의 자유와 풍요로움, 인간답게 살기 위한 행렬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지난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귀중한 교훈이다. 탈북자는 통일 전에는 없어지지 않을 존재이다. 정부는 탈북자를 보호하고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남북대화의 프레임에 갇혀 탈북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정책은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통일외교의 첫걸음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