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연구소의 보고서: 대한민국이 한심하다

랜드연구소의 보고서: 대한민국이 한심하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 브루스 베넷박사는 2013년 9월 19일 ‘Preparing for Possibility of North Korean Collaps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9)라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붕괴한다면 한미 양국은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제2의 휴전선을 설치해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5~6개의 공수사단 등 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었다면 중국의 개입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개입은 뻔한 일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2020년이 되면 한국 병력이 크게 감축될 것이고 중국의 개입의지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소는 나아가 “한미 양국은 북한 정권 붕괴 시 탈북자 이탈을 막거나 중국의 개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없다”는 전제 하에 중국의 개입을 막지 못할 바에야 "한미 양국이 먼저 중국에 평화적인 개입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미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중국과 분리선을 만들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한미-중국 간 분리선으로 ▲현재 북중간 국경선 남쪽 50km ▲평양 북쪽 라인 ▲평양-원산 라인 등 3개 모델을 제시했다. 러시아 일간지 로시이스카야 가제타는 이런 랜드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미·중 3국이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책임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세계일보는 2013. 10. 30일 이 신문이 「새로운 38선」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비밀리에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하고 있다. 세계일보는 또한 홍콩 명보를 인용해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하면 한국이 끌어안을 힘이 없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이 주도면밀한 대책을 세워 북한 핵무기 유실을 막고 난민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대한민국이 한심하다. 또 다시 미국과 중국이 우리를 어떻게 나눌까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다.

반면에 청샤오허 중국 인민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등 여러 학자들은 통일한국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한국 주도의 독일식 통일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러시아 국책연구소인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바실리 미헤예프 부소장도 “북한의 경제·정치 체제는 역사적으로 운을 다했다.”며 “현실성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한국의 통일방안은 남한의 시장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통일 뿐”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는 특히 “현재의 북한 지도부는 긍정적 변화를 이행할 수는 없지만, 불법적인 자본축적을 해 온 일부 북한 수뇌부는 부(富)의 합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보며 통일을 우리가 주도하지 않는다면 기대와 전혀 다른 통일이 만들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생긴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고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적어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확고한 통일철학을 지니고 주변국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주도의 통일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시킬 대안들을 서둘러 마련해 통일 외교에 적극 임해야 한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