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변수

중국 변수

 

북한 대량탈북과 급변사태와 관련해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이 위기상황을 어떻게 통일의 기회로 이끌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 목표가 없는 북한 안정화 정책은 허구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런 통일의 목표가 국민들은 차치하더라도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존재하고 있는지 여부다. 독일통일이 위대한 것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한 통일을 성사시킨 것이고 통일 후유증과 혼란을 극복하고 통일독일이 정치적, 경제적 강국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북한에 대해 언론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도 급변사태를 예견해 왔다. 이로 인해 급변사태에 대비한 안정화 정책이나 방안에 대한 연구가 끊이지 않았지만 급변사태를 통일의 기회로 인식하고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마련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국이 변수다. 중국이 반대하는 통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즉 중국을 설득해 한반도 통일에 동의하도록 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행히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및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에 두 나라가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안심할 일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동의했지만 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 입장이 바뀔 개연성은 언제나 상존하기 때문이다. 즉 보다 면밀하게 원칙적 동의가 유효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북한 급변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최대 관심은 탈북자 러시와 동북아 정세 불안이다. 북한 급변사태 시 이런 중국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통일정책이 되어야 한다. 서독이 대(對) 소련외교를 통일정책의 핵심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대(對) 중국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탈북자 문제 해결의 자신감을 보이고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향해 탈북자 전원수용 방침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탈북자 정책은 소극적 수용이었다.

정부의 무책임한 탈북자 정책은 중국의 불신을 낳고 있다. 라오스에서 추방된 7명의 탈북청년이 북송된 사건은 우리 탈북자 정책의 진면목이다. 헝가리 정부와 협상을 벌려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토록 했던 서독의 신뢰 및 책임외교가 부럽다. 정부의 확고한 통일철학과 신념이 절실하다.

탈북자 문제 이외에 또 하나 중국의 걱정거리는 급변사태 발발 시 동북아 안보불안이다. 중국의 한 내부 비밀문서 따르면 북한 골수분자 대략 15만여명이 백두산을 근거지로 결사항전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에 보다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15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의 군부가 집단으로 저항해도 수 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미국의 북한 진출을 우려하는 중국의 불안에도 미리 미리 대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미군은 절대로 북한에 주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동독 급변사태 때 서독과 소련이 코카서스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참조해 통일한국이 군사강국이 될 것이라는 이미지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인 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 내에는 한반도 통일이 미군의 압록강 진출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통일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G2(주요2개국)로 불리는 중·미 관계가 협력이 아닌 대결로 나아갈 때 미국이 통일된 한반도를 대중국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삼으려 하면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주는 의미가 부정적인 것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그는 “한반도 분단 현실은 강대국들에게 개입할 빌미와 틈새를 제공한다”며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빌미와 틈새를 메우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관련해 미국 랜드 연구소의 베넷 박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다. 베넷은 대(對) 중국외교를 강화해야 하지만 중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한 급변사태 때 유엔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과거 북핵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었을 때 중국은 국제사회와 달리 북한 편을 들은 바 있다.

우리의 대(對) 중국외교는 이중전략이 유효하다. 우선 중국이 한반도 통일에 반대하고 북한 급변사태 시 개입해 친(親)중국 공산정권을 수립한다면 강력히 대항한다는 전략이다. 현재 중국은 56개 소수민족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14개국과는 분쟁을 겪고 있다. 특히 티베트와 신장 위그르 지역은 반중(反中) 독립 움직임이 거세다. 승려의 분신이 이어지고 있고 중국 공안과 무력 충돌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거나 북한에 친중(親中) 정권을 세우려 할 경우 이를 절대 방관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중국에 종속되어 살았던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프랑스 기소르망 박사는 “한국이 중국에 대담한 목소리를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

북한 4차 핵실험 후 한반도에 사드 배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반응이 점입가경이다. 사드는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만약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국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으름장이다. 어이가 없다. 중국의 안보는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는 안중에 없다는 식이다. 몽고가 미사일을 쏴 올리고 대만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도 태연할 수 있을까. 이러니 중국이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될 수 없고 패권국의 이미지를 벗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일방적인 중국에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 다른 한편 중국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에 동의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한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성 등 동북 3성은 획기적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경착륙의 위기에 빠진 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통일 후 북한재건에서 발생하게 될 특수 효과는 20년 이상 이어질 것이고 이 시기 중국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은 자명하다. 세계적인 골칫거리인 북핵 문제도 해결될 뿐 아니라 탈북자로 인한 동북아 불안정도 해소된다. 또한 통일된 한국은 동북아의 피스메이커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독일의 경우 동독 재건과정에서 2조 유로가 투입되었다. 재건과정의 북한 특수가 중국 동북3성을 경제 허브로 거듭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