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독 자유선거와 통일협상

동독 자유선거와 통일협상

 

1990.3.18일 동독 최초 자유선거 결과

콜 총리의 리더십은 동독의 급변사태를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통일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추진했다는 데 있다. 그 첫 수순이 동독에 민주적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동독인의 대량 탈출을 100% 수용하고 동독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독려해 베를린 장벽을 해체시켰다. 그리고 그 세를 몰아 공산정권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해 호네커 서기장을 당에서 축출하고 자유선거라는 평화통일의 기초를 닦았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린 지 1달여 만에 드레스덴을 방문해서는 동독 주민을 향해 “여러분, 자유을 위해 투쟁하십시오”라며 동독 주민의 힘을 결집했다. 그리하여 1990년 3월 18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4개월 만에 동독 땅에 자유선거가 치러졌다. 선거에는 무혈혁명을 가능케 한 시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그룹을 만들어 출마했고 사통당(SED)의 후신인 민사당(PDS)도 참여했다.

선거결과 동독 기민당 등 반공산 정당들이 압도적으로 승리해 반공 변호사였던 로타 드메지어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서독의 콜 총리는 드메지어 총리와 통일 협상을 적극 추진했다. 

그 첫 관문이 경제, 화폐, 사회 통합이었고 동독은 1990년 7월 1일을 기해 서독의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였다. 특히 전격적인 화폐통합은 서독 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서독으로 밀려오는 동독인들의 대량 이주를 막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었다. 또한 통일 협상과정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은 동독 공산 지도부가 집단적으로 통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동독 공산당으로 하여금 호네커 총서기를 축출하도록 유도한 것이나 동독 지도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동독법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결정은 이런 고심의 결과이었다. 이에 따라 통일 후 법적 책임을 져야 했던 동독 지도부는 호네커 총서기와 슈타지 총책이었던 밀케의 지휘 계통과 방아쇠를 당긴 국경 수비 대원에 국한했다. 혐의는 동독 탈출자들에게 발포 명령을 내리고 실제 발포한 것이었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북한 엘리트들의 반발은 자칫 평화적 통일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통일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어떤 정치적 보복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과거 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심판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해 어떤 기준을 정할지 결정해야 한다.

동서독 간 통일 협상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 추진되었고 동독 인민회의는 1990년 8월 23일 임시회의를 열어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서독 기본법(헌법)의 효력범위로 편입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듯 동독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적 통일을 완성하는데 최대 공로자는 헬무트 콜이다. 콜 총리는 동독 내부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배제했다.

동독 혼란기에 결성된 시민단체들에게 정치 개혁을 주도하도록 했으며 동독 공산당도 일정한 발언권을 허락했다. 결국 성공적인 통일은 급변사태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북한에 효율적인 체 제를 심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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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당(PDS)은 그레고르 기지(Gysi)라고 하는 탁월한 웅변가이자 개혁 공산주의자가 공산당을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한 민주적 정당으로 바꿀 것을 호소력있게 전달하며 살려낸 사통당(SED)의 후신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