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소형화의 의미

북한 핵무기 소형화의 의미

 

         - 스커드 미사일 B/C : 300/ 500 km/     노동미사일 : 1,000~1,500 km

         - 대포동1호 미사일  : 1,500~2,500 km/ 무수단 : 3,000~4,000 km

         - 대포동2호(은하) : 4,000~6,000 km/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 11,000 km 이상 

1988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외교에 시동을 걸고 과감한 행보를 이어 갔다. 1990년에는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고 30억 달러의 경협 차관을 제공했다.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는 2년 후인 1992년에 이루어졌다. 남한의 북방외교에 가장 충격을 받은 인물은 김일성이었다.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에 대한 배신감으로 밤잠을 설쳤다. 서울 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KAL기를 폭파하는 등 갖은 만행을 저지른 북한이 한·소 국교 정상화에 이은 한·중 수교로부터 받은 충격은 짐작할 만하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은 이런 충격과 배신감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이런 혁명적 변화 속에서 김일성은 남한과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고 대남 공작을 본격화 했다. 공작의 목표는 주한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을 철수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이다. 주한 미군 전술핵 철수를 전제로 NPT(핵확산금지협정)에 서명하는 행보도 연출했다.

하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이런 위장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주한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핵은 한반도에서 철수했고 노태우·김일성은 12월 31일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발표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에 백기를 든 셈이었다. 이후 북한은 5차례 핵실험(2006, 2009, 2013, 2016년)을 강행해 핵 보유국이란 목표를 달성했으며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첨단 미사일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보란 듯이 NPT를 탈퇴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 이제 남은 목표는 핵 무기의 소형화다.

북한이 이렇듯 핵에 집착하는 것은 김정은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필요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SLBM) 개발에도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핵무기 소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김정은의 속셈이다.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면 한미동맹도 와해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1945년 미국의 핵 위력을 실감한 소련은 로젠버그 부부를 통해 핵 기술을 넘겨받아 1949년 핵 개발에 성공했다. 이어서 영국이 핵을 개발하게 되었고 프랑스가 핵 개발에 뛰어들었다. 당시 영국과 미국은 핵 도미노를 우려해 프랑스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나는 미국이 파리를 구하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핵 개발을 강행했고 1960년 핵 보유국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었을 때도 한미동맹이 건재할 수 있을지 반문해 볼 시점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또 다시 천안함과 같은 폭침을 감행해도 전면전을 불사하는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 연평도 도발을 재연해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당할 수밖에 없다. 종북 세력들이 활개를 쳐도 적극 나서서 막기 힘들다. 북한의 협박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겁쟁이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다. 일부는 해외로 탈출할 것이고 다수의 보수는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의 완성은 선전 포고와 동일하다. 전쟁 아니면 평화다. 선제 공격을 통해 핵실험 근원지를 해체시키든지, 미군 전술핵을 재배치하든지, 우리도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이런 각오없이 국가와 영토를 지킬 수 없고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

우리는 조만간 「Red Korea」와 「Blue Korea」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 기로에 서게 될 지도 모른다.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는 소위 평화주의자들의 공세도 막아내기 힘들 것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