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민주정권 수립

북한 민주정권 수립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통일 후 모든 부작용과 혼란을 극복하지 못해 통일은 했으나 형편없는 나라로 전락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김정은과 만들어가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궤변에 불과한 이유다. 

북한과 협상에서 얻을 것은 전무하다. - 디 차이트(Die Zeit)

새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김정은의 광기가 이어지며 북한의 급변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언제의 문제이지 급변사태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즉 내일 북한이 붕괴하면 어떻게 대응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고 권력자의 통일철학과 가치관이 확실해야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다. 1950년 6·25전쟁은 김일성의 불장난이었고 결과로 한반도에는 분단이 깊어졌다. 2015년 분단 70년째다. 환갑을 지나 칠순이라는 나이 동안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 이산가족의 고통은 차라리 낫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인신매매로 짐승같은 삶을 이어가는 탈북 여성들의 탄식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꽃제비는 북한의 거지를 말한다. 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꽃제비가 연길 공항, 시장 등 천지다. 탈북자는 중국은 물론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등 유럽은 물론 캐나다, 미국 등에도 산재해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런 분단의 고통을 해결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정신이다. 일부 정치인이나 여론이 탈북자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통일에 반대하는 것과는 별개다. 여론은 둘째 문제다. 

안보를 여론에 맡길 수 없듯이 통일도 마찬가지다. 동독의 급변에서 통일에 이르기까지 독일이 전하는 최대 교훈은 헬무트 콜 총리의 통일 리더십이다. 콜의 통일철학은 확고했다. 

분단국의 최고 권력자의 최고 가치는 분단 극복이다. 통일이다. 여론은 통일을 두고 찬반으로 갈릴 수 있으나 최고 권력자는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년차를 맞아 “통일은 대박”으로 판도라 상자를 열어젖혔다. 과거 정권에서 금기시했던 통일을 화두로 삼은 것은 그 나름의 통일철학이 있다는 반증이다. 북한의 비위를 맞추며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하고 돈을 대고 남북관계를 구걸했던 과거 정권과 다르다.

둘째, 북한 내 민주정권을 창출하는 일이다.

동독 급변사태를 통일로 이끌기 위한 콜 총리의 첫 번째 카드는 동독에 민주적 협상 파트너를 세우는 일이었다. 동독 호네커 총서기는 물론이고 동독 주민들의 신뢰를 받던 개혁 공산주의자 모드로브도 통일 협상의 파트너는 아니었다. 

콜은 공산정권과의 통일협상은 얼마나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우리나라 햇볕론자들이 한결같이 김정은을 통일 협상의 파트너로 삼으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월요데모로 표출된 시민의 힘에 굴복한 동독 공산당은 호네커 서기장을 출당시키고 한스 모드로브를 내각 총리로 선임했다.

작센 주 공산당 책임자였던 모드로브는 동독 개혁 공산주의자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던 인물이다. 급변의 시기에 내각의 수장이 된 모드로브는 콜 총리에게 팔을 내밀었다. 금기시 됐던 통일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의와 함께 긴급 자금 150억 마르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콜 총리의 대답은 10개항 프로그램이었다.

10개항 프로그램의 핵심은 두 가지로 대동독 정책과 통일 외교에 관한 것이었다. 전자는 동독에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것이었으며 후자는 독일 통일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틀 속에서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즉 동독 혼란기 동독 지원을 전제로 한 통일

협상은 독재정권과는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본 저서가 주장하는 제1 과도단계의 최종목표와 동일한 것으로 통일협상은 북한 내 민주정권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