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구촌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지만 핵 프로그램을 밀어붙인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에 츠비카우 대학 경제학 교수 랄프 브로벨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내놓는다.
첫째, 계획경제
자유시장경제와 달리 계획경제는 정권 마음대로 예산을 조정하고 배정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김정은은 인민들의 삶을 희생제물로 삼아 소비를 줄여 핵 개발 비용에 충당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수십 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숫자는 북한이 관련된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군사경제
북한의 군사경제는 비밀리에 추진된다. 시리아, 러시아 등에 미사일 탄약, 수류탄 등을 판매해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이 일반 병사와 달리 군간부들은 군사경제를 사적으로 이용해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셋째, 노예노동
2020년 북한은 10만 명의 노동자를 중국, 러시아, 카타르 등에 파견해 많은 수입을 벌어들였다. 모든 수입은 국가 재정에 귀속되었고 노동자들은 기본생활을 유지할 정도로만 배급을 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북한이 핵 미사일에 몰두하는 것은 정권의 정치적 군사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지적이다. 북한은 핵 문제가가 터질 때마다 미 제국주의의 공화국 공격에 맞서는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해왔다. 가상의 적을 설정해 인민을 호도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핵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김정은 정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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