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수동적 대응하긴 너무 커버린 위협

독일의 주요 일간지 데어 타게스슈피겔은 1월 18일, 북핵 상황과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소개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의 틈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구애를 받으며 몸값을 높여왔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용해 다탄두 장착 미사일, 장거리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용 탄도미사일 등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 2022년 70차례 미사일 도발은 물론 새로운 핵 운용지침도 마련해 핵 선제공격의 길도 열어 놓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 자체의 고립화로 소통이 단절되어 북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물론 NGO 단체도 북한을 떠난 후 돌아오지 않고 있어 대북채널이 가동을 멈춘 상황.

이러자 남한 내 기류도 변하고 있다. 국민 70% 이상이 자체 핵개발에 찬성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

이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첫째, 한미 방위를 한미일 방위로 확대할 것

둘째, 외교를 비핵화에서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

북핵 해결을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그 위협이 너무 커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