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통일전략 점검 및 통일한국의 미래

역사연구회 주최 한반도 통일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2022. 10. 28

박상봉(독일통일정보연구소, 前 통일교육원장)

지난 35년 간 대한민국 대북⦁통일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좌파는 물론 우파의 책임도 크다. 좌파는 정치쇼, 우파는 립(Lip)우파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2022년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안보상황을 재점검하고 대북⦁통일정책을 재정립해 나라를 바로 세워야할 시점이다.

 

I. 분단국의 운명: 통일, 필연인가 선택인가?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등 여러 기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4명만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다. 이 통계치는 무차별 인용되며 통일기피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는 판단이다. 통일, 우리의 의지대로 회피하고 조정할 수 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분단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했던 것처럼 통일 역시 그럴 것이다. 때가 되면 분단이 끝나고 통일이 도래할 것이다. 다름 아닌 분단국의 운명이자, 연어의 회귀본능(回歸本能)과 같다.

우리의 선택은 한 가지 뿐, 통일대비다. 즉 적화통일을 막고 통일조국이 자유와 번영을 누리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일전례가 있다. 이 나라들이 통일과정에서 범한 실수, 오판, 시행착오들을 연구해 대비해야 한다.

 

이념전쟁

분단국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념전쟁을 치른다. 좌파는 프로, 우파는 아마추어다. 좌파는 말로는 脫이념, 행태는 이념 범벅이다. 지난 총선 구호 “보수는 궤멸시켜야 한다”에는 우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다. 문재인 집권 5년 동안의 대북굴종, 北바라기를 脫이념이라 할 수 없다. 이인영의 “북한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자”, 박원순의 “광화문에서 김정은 만세를 부를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을 경협이나 표현의 자유로 미화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우파 역시 좌파의 脫이념 평화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이념전쟁의 주도권을 좌파에 빼앗겼다. 친북 종북주의자들은 진보로 위장해 나라의 근간을 허물어 왔다. 2016년 총선, 해산된 통진당 당원이 울산에서 무소속 출마해 당선되었다. 이유는 더민주(대표 문재인)가 후보를 철회했기 때문, 진보와 종북의 담합이었다.

최근 불거진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월북몰이, 대북코인, 북한 그림 밀반입, 쌍방울의 외화밀반출 등 법도 윤리도 인권도 무시한 범죄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도전임이 명백하다. 이념전선을 주도해온 좌파의 자만심이 부른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I. 1국2체제의 허구

 

문재인 정부의 통일방안은 1국2체제 였다. 6.15 선언 (북한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남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2단계인) 국가연합 사이 공통점이 있다는 2항을 기초로 한다. 남북이 독자적인 통치권, 외교권, 군사권을 행사하며 통일문제는 별도 기구를 두어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론적으로는 신기능주의 통합이론으로 정치적 통일에 앞서 체육, 문화, 경협 등 비정치적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 신뢰를 쌓자는 주장이다.

 

남북경협, 불법 편법의 인큐베이터

1국2체제에 맞춰 서울시, 인천시 등 지자체는 지난 5년 간 남북경협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대북지원사업(북한 공항인프라 4조4천억 원, 올림픽 공동개최를 위한 시설지원 6조 원, 서해남북평화도로 1조8000억 원, 해상·항공 복합운송 터미널에 780억 원 등)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사업도 북한의 의도적(?)인 불장난으로 실패했다. DJ의 화해협력정책을 경협으로 지원했던 현대 정몽헌은 의문사했고 현대아산은 폭망했다. 해외사례도 있다. 이집트 오라스콤(회장 자위리스)은 2008년 북한과 합작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해 휴대전화 사업을 추진했다. 4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투자금 조차 회수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은 독일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Handelsblatt)의 2018년 10월 6일자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기사가 문재인의 평양 방문 직후 게재된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문재인 집권 말기 이집트 방문 때 제3자 거래방식으로 6억 달러(투자금 4억 달러 + α)를 대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김정은의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충격이다.

또 다른 우연? 2018년 쌍방울이 대북사업에 진출한다.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이화영을 매개로 생소한 지하자원 개발 등 사업권을 따냈다. 현대아산의 재판이 될 것이 명백한 데도 불법 편법을 동원해 이를 추진했던 배후가 의심스럽다. 불과 며칠 전에는 북한이 포격 도발을 이어가는 와중에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나 건넨 USB에는 핵발전소 건설 등 여러 대북지원사업의 담겨져 있다는 소문이다. 김의겸의 자책골로 드러난 대북코인도 의문투성이다.

문재인은 남북평화경제가 성사되면 단번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21세기 최대 희망고문이다. 체제가 다른 남북경협은 가능치도 않으며 설사 실현된다 해도 일방적으로 남한 富가 북한으로 유출되는 구조다.

남북경협은 불법 편법의 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모드로(브) 평양 공작’

2018년 문재인의 평양방문과 때를 맞춰 독일 좌파당(Linke) 한스 모드로(브)(Hans Modrow)가 평양을 찾았다. 왜? 독일통일과 함께 정치적 퇴물이 된 좌파당 고문이 노구를 이끌고 평양을 찾았을까? 모드로는 동독 공산당 마지막 총리, 사명은 동독 공산당을 지켜내는 것이었다.

1989년 12월 18일, 콜의 드레스덴 방문을 계기로 열릴 회담이 마지막 기회였다. 모드로가 꺼낸 비장의 카드는 일종의 연합국가 형태인 동서독 계약(조약)공동체 제안이었다. 동독이 터부시했던 통일문제를 의제로 제시하며 회생의 시간을 벌고자 했던 것이었다. 즉 동서독이 연합국가를 이루고 교류 협력을 확대해가며 단계적 점진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다. 차관 150억 DM도 요구했다.

모드로의 제안에 대한 콜의 대답은 동서독 관계 및 독일문제 재정립을 위한 10개항 프로그램 중 2항에 담겨져 있었다. 한 마디로 연합국가 ok, 차관 ok, but One Condition! 동독 지도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이었다. 다름 아닌, 자유선거! 결국 동독은 1990년 3월 18일 최초로 자유선거를 실시했고 지도부는 16.3% 득표율을 기록해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모드로는 정치권 전면에서 퇴장, 좌파당 고문에 만족해야 했다.

패장(敗將) 모드로가 문재인-김정은 평양 정상회담에 배석해 통일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설파했을 텐데, 김정은에게는 동독의 전철을 밟지 말 것을, 문재인에게는 1국2체제를 통한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주문했을 것이 자명하다. 모드로는 통일 후에도 수십 년 독일 연방정보국(BND)의 감시를 받던 신세였다.

 

III. 대북⦁통일정책 실패와 4개의 오해

 

노태우 • 88올림픽 성공개최, 북방외교,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 한반도 상황: 북핵 無, 남한의 경제적 군사적 비교우위

김영삼 • 민족공동체통일방안

• 北 제네바협정 위반, 클린턴 영변공격 시사

•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김대중 • 1차 남북 정상회담, 6.15선언

•“이 땅에 전쟁이 사라졌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북한이 핵

을 개발한다는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북한이 핵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노무현 • 2차 남북 정상회담. 10.4 경협 (개성공단 2단계 개발 등) 발표.

•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한다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원하는 많은 것을 제공할 것”

•“북한이 핵 개발하면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

•“남북대화만 성공하면 다 깽판쳐도 괜찮다”

이명박 • 脫이념 실용주의, 비핵개방 3000

• 박왕자 피격,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2차․3차 핵실험

• “강력 대응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

박근혜 • 한반도신뢰프로세스

• 4차․5차 핵실험, 개성공단 폐쇄

•“남과 북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자” “통일은 대박이다”

문재인 • 세 차례 정상회담, 평양 선언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약속했다”

• 6차 핵실험, 수백 회 미사일 도발

• “김정은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도자”, 김원봉 언급, “광복군 창설, 국군의 뿌리”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산이지만 중국몽에 함께 하겠다.

 

지난 35년, 정권이 7차례 바뀌며 추진했던 대북⦁통일정책의 결과는 김정은의 올해 10월 10일 당 창건 연설에 명확하게 나타났다. “적들과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핵 전투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핵공격을 법제화한 북한이 대화도 거부한 것이다. 35년 전 한반도 상황(북핵 無, 남한 경제적 군사적 절대우위)과 비교해보면 끔찍하다. DJ,노무현을 비롯해 YS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DJ는 정상회담 참가비 4억 5천만 달러도 지불했다. 노무현은 독일의 세계적인 시사저널인 슈피겔이 2004년, 2006년 두 번이나 커버스토리를 통해 북핵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양을 방문해 대규모 경협을 선언했다. 슈피겔은 독일과 벨기에에서 유학하며 핵기술을 습득한 파키스탄의 칸 박사가 암시장에서 북한에게 핵기술을 전수한 상세한 내용과 김정일의 핵 실험을 경고한 바 있다.

 

보수 이명박은 두 번의 핵실험, 연평도 천안함 등 영토 공격, 국민(박왕자) 생명 침해 등 극악무도한 도발을 당했지만 대응 한번 못한 채, 말만 무성했다. 박근혜 역시 4차•5차 두 번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 남북관계 차단,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전부였다.

두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구상이나 남북 신뢰프로세스는 전임 좌파정권의 복사판, 동의이음(同意異音)에 불과했다. 우파 대통령들이 말로만 떠들다 “그렇다면 전쟁하자는 것이냐”는 좌파 프레임에 허우적대다 광우병 사태, 촛불 시위로 정치 인생을 망쳤다.

문재인 시대, 수치와 치욕의 5년 이었다. 국제사회로 부터는 “김정은 변호인”, 북한으로 부터는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등 막말을 들으면서도 경협과 대화에 집착했지만 망신만 당했다. 불법 편법으로 추진했던 경협사업과 월북몰이, 강제북송, 대북코인, 송금대납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좌파 정권은 15년 평화쇼, 우파 정권 15년 립(Lip)우파로 국가안보를 허물었다. 이유는 자승자박(自繩自縛), 다음 4개의 오해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 오해 1: 남북 간 체제전쟁은 끝났다.

근거는 남한 경제력이 북한의 50배라는 것, 왠 자신감? 무지의 소산이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절대 우위에 있던 베트남이 군화도 없던 월맹군에게 패했다. 장개석은 모택동에 본토를 내주었다. 배부른 돼지가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북한은 핵무력을 갖춘 괴물(?)이자, 프로파간다 챔피언이다. 남한의 허약한 민주주의가 감당할 수 없다.

국회를 보자.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데도 진영 싸움과 정쟁으로 날 새는 줄 모른다.

소결: 분단국 체제전쟁은 분단이 마감되어야 끝난다.

 

● 오해2: 북한은 대화 상대이자 통일의 동반자.

북한은 김정은, 김정은은 곧 북한이다. 김정은이 통일의 동반자라면, 통일 후 김정은은 대통령?, 부통령? 후과가 두렵지 않은가?

서독 대동독정책의 실천방안은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ung)였다. 교류 협력 및 상호주의를 통해 동독의 변화를 유도해 개혁으로 이끄는 정책이었다. 결국 동독이 변했고 동서독 주민들이 원하는 통일을 이루어냈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고 있다. 상호주의를 무시한 일방통행을 교류 협력으로 호도한 결과다.

소결: 북한은 적(敵), 통일의 동반자는 북한주민이다.

 

● 오래3: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모드로는 귀국길에 서울에 도착 통일부, 민주당. 통일연구원 등에서 강연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독일식 통일은 지양(止揚),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지향(志向)”이다. 많은 국내 전문가들이 이런 퇴물 공산당의 지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반복하고 있다.

물론 콜은 모드로와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 오늘의 강력한 통일독일을 이끌었다. 성공 이유 하나를 꼽는다면 나는 주저 없이 통일 및 동독재건과정에서 공산권력을 배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꼽는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통일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다.

소결: 통일의 성패는 통일과정에서 공산권력을 배제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있다. 독일통일에 대해 맹인 코끼리 만지기는 그만!

 

● 오해4: 핵 카드 포기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 공짜가 없다. 협상용 패가 많아야 이긴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패인 핵 카드를 스스로 포기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에 핵 카드를 포기한 꼴, 식자우환(識字憂患)이다. 기적과 같은 독일통일은 콜의 우직한(?) 통일외교 덕분이었음을 기억하자.

만약 우리가 핵무장 행보를 보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본, 대만이 들썩일 것이고 중국, 러시아가 강력 반발할 것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여론이 비등할 것이 자명하다. 이때가 핵 공유든 전술핵 재배치든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적기다. 만약 미국이 적극 도와준다면 중국 러시아를 향해 ‘한국 일본 대만 핵무장 or 북한 비핵화’중 택일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 북한의 입지가 매우 좁아질 것이다.

소결: 일본과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압박하라.

 

위 4가지 오해에 포섭된 채 “어떤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가짜평화론이 판친다. 대한민국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고 북한은 마음대로 핵 실험, 미사일 도발을 해왔다.

 

IV. 결론, 혁명적 대전환: 핵 균형 & 대북⦁통일정책 목표의 재정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무도 몰랐다. 중국의 대만 침공, 북한의 핵공격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3대 핵강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미국 등 서방국가의 약속을 믿고 핵무기를 포기했다. 2022년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비상상황이다. 미국의 핵우산도 자국 안보가 침해된다면 번복될 수 있다. 미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핵무장론을 반대한다고 하지만 NPT 체제를 이끄는 미국으로서는 당연하다. 무너진 안보는 재기가 불가능하며 안보를 평화쇼로 지킬 수도 없다. 핵무장(핵공유, 전술핵, 자체핵개발 등)을 통해 핵균형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북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 외교는 전쟁, 어떤 카드로 우리의 의지를 관철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통일의식에 대한 대전환, 통일 공포증을 자신감으로 치환해야 한다. 우리 대북정책의 실패는 통일지향이 아닌 분단관리에 목표를 두었기 때문이라는 박세일의 견해에 동의한다. 특히 왜곡된 통일비용 發 공포를 극복해야 한다. 독일은 통일 30년을 통해 통일비용은 투자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북한이 동독에 비해 빈국(貧國)이라는 사실도 장점이다. 신도시는 구도시가 아니라 황무지와 같은 빈 땅을 개발하는 것이 유리한 것과 같다. 북한은 제로베이스, 신의 선물이다. 더욱 다행인 것은 북한에 매장된 희토류 등 지하자원이다.

독일통일 20년 차, 슈피겔은 영국 등 주변국들이 독일통일을 반대했던 진짜 이유는 “동독은 다이아몬드 원석, 서독의 자본과 기술이 닿으면 찬란한 보석으로 거듭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북한은 다이아몬드 보고(寶庫)! 찬란한 통일한국의 미래가 눈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