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의 사유화전략

 

폴란드의 사유화 전략

폴란드의 마조비에츠키 수상을 중심으로 한 개혁정부의 사유화 전략은 한마디로 충격요법이었다. 다른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많은 외채와 초인플레이로 위협을 겪고왔던 폴란드는 1986년에 가입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안에 따라 미국의 경제학자 삭스(Sachs)를 중심으로한 학자들에게 사유화 정책을 위임했다. 이들 학자들은 헝가리와 같은 미지근한 개혁으로는 폴란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폴란드에 가능한 한 신속한 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리고 이런 충격요법을 마탕으로 국가재산에 대한 사유화 작업을 추진해 나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0년 9월 우선 사유화를 담당할 ‘소유권이전부’를 설립하고 1만2천여 개의 기업을 비롯해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대한 민간이양 계획을 수립했다. 소유권이전부는 1차적으로 총 국영기업의 17%에 해당하는 1,430여개의 기업을 선정해 사유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폴란드 정부는 또한 사유화 방안과 관련해 국가재산의 20%는 무상분배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미 사유화 방안에서 거론했듯이 판매와 무상분배를 혼합하는 방안은 가능한한 많은 국민들을 사유화 과정에 직접 동참시키므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폴란드의 소유권이전부는 체코나 헝가리 등 다른 동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독일의 사유화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문제점을 극소화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 외에 폴란드 정부는 ‘집단 사유화법’을 제정해 2백여 개의 주요 기업을 20여개의 국가투자기금에 이양해 10년간의 기간을 두어 기업을 정상화한 다음 민간투자자들에게 이양시킨다는 사유화 전략을 밝히기도 했다. 레반도프스키 사유화 장관은 이러한 과도기적 기업관리를 위해 투자기금의 경영진을 시장경제체제에 해박한 해외전문가들로 구성토록 하였다. 이 전략은 핵심기업을 국가가 철저히 관리해 사유화 한다는 방침으로 국가의 근간을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아주 중요한 사유화 전략으로 연구의 대상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