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한트의 개편 트로이한트(Treuhand)의 개편 동독재산의 사유화 작업을 주도했던 트로이한트의 공식 업무는 94년 말로 종결되었다. 이후 트로이한트는 정부의 참여가 축소되고 민간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정부 주도 하에 벌여왔던 사업도 분화별 특성에 따라 재조정되었다. 트로이한트의 공식임무 완료와 조직 개편으.. 북한경제재건 2006.07.21
국가 별 동독진출현황 국가 별 동독 진출현황 냉전의 종결과 함께 드러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비효율성은 구 사회주의 국가로 하여금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유도하였으며 그 핵심작업의 하나가 바로 기업을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유화시킴으로 전환체제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사유화의 방법이 나라마다 다른 과정 속.. 북한경제재건 2006.07.04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의 실적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의 실적 구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은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될 정도로 자본축적이 열악한 상황이었다. 동서독 경제통합의 주역으로 동독의 인민재산에 대한 사유화를 책임진 트로이한트도 동독에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물론 초기.. 북한경제재건 2006.06.05
독일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의 임무 독일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의 임무 동독 개혁공산주의자 모드로브 정부 하에서 입법된 트로이한트 법에 근거해 설립된 트로이한트는 1990넌 10월 3일 동서독 통일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연방재무부에 귀속되었다. 재무부를 중심으로 경제부, 노동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 북한경제재건 2006.05.23
트로이한트 설립배경 트로이한트 설립배경 트로이한트안슈탈트(Treuhandanstalt)는 한국어로 신탁관리청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줄여서 트로이한트로 통용되고 있다. 트로이한트는 동독의 최고 실력자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가 몰락한 후 에곤 크렌츠(Egon Krenz) 총서기 하에서 과도정부를 이끌던 한스 모드로브.. 북한경제재건 2006.05.17
트로이한트: 동독 사유화 담당기관 트로이한트: 동독 사유화 담당기관 트로이한트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동독공산당 정권에 의해 동독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당 간부들의 오해와 전문성 결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통일이 가시화되고 동독경제를 떠 안게된 서독정부는.. 북한경제재건 2006.04.29
북한 사유화 작업의 의미 북한 사유화 작업의 의미 북한은 스탈린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마지막 나라다. 이것은 북한이 얼마나 폐쇄적인 공산국가인가를 대변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가 체제전환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부(富)의 상징이었던 동독도 서독에 편입되어 버린 상황에.. 북한경제재건 2006.04.24
북한체제전환의 핵심, 사유화 북한체제전환의 핵심, 사유화 남북경제통합의 핵심은 북한의 당에 소속된 기업, 토지, 부동산, 소․도매업, 기타 서비스업 등 인민재산을 민간에게 이양해 시장경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성공적인 경제통합은 이런 사유화 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의 문제.. 북한경제재건 2006.04.15
국가별 사유화 전략 표9 : 국가별 사유화전략 비교 체 코 (슬로바키아 분리전) 폴 란 드 헝 가 리 사유화 대 상 기업및 산업부문: -8천여개 기업 -체코의 2만2천여개 그리고 슬로바키아의 1만2천여개 소형상점, 식당및 서비스업 기업및 산업부문: -1만2천여개의 기업 토지: -토지에대한 자유로운 소유가 인정되지만 외국인지분.. 북한경제재건 2006.04.05
폴란드의 사유화전략 폴란드의 사유화 전략 폴란드의 마조비에츠키 수상을 중심으로 한 개혁정부의 사유화 전략은 한마디로 충격요법이었다. 다른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많은 외채와 초인플레이로 위협을 겪고왔던 폴란드는 1986년에 가입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안에 따라 미국의 경제학자 삭스(Sachs)를 중심으.. 북한경제재건 2006.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