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한트의 개편

 

트로이한트(Treuhand)의 개편

동독재산의 사유화 작업을 주도했던 트로이한트의 공식 업무는 94년 말로 종결되었다. 이후 트로이한트는 정부의 참여가 축소되고 민간이 참여하게 됨에 따라 정부 주도 하에 벌여왔던 사업도 분화별 특성에 따라 재조정되었다. 트로이한트의 공식임무 완료와 조직 개편으로 이 기관의 핵심 임직원 4,200여명도 동독의 대기업들이 해체되었던 것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미 93년 말부터 매달 약 50여명 정도가 다른 직업을 찾아 트로이한트를 떠났고 일부는 계속 남아 재조정되어질 트로이한트의 후속기구에서 일하게 되었다.

트로이한트의 인사담당 이사였던 호르스트 회르(Horst Foehr)는 서독 굴지의 석유회사였던 아랄(Aral) 사에서 무려 11년 간을 사장으로 재직한 경력에 트로이한트의 역사적 경험을 살려 트로이한트에서 분리된 트로이한트 동유럽 컨설팅사 (Treuhand Osteuropa Beratungsgesellschaft TOB)의 책임을 맡고 있다.

그 외에도 트로이한트에서 총무 직을 맡고 있던 뮐러(Mueller) 씨는 세계적으로 공기업이 차지하는 생산규모가 무려 25%나 달해 이들의 민영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트로이한트에서 쌓은 경험은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북한 경제통합과 사유화 과정에 이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분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적으로 브로이엘 청장을 비롯한 트로이한트 관계자들의 개편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트로이한트의 개편안 -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

↓

 

통일관련 특수업무관리청

↓

트로이한트 부동산 관리회사

농경지, 임야 관리 및 판매회사

정보 서비스, 전산 및 사옥관리회사

트로이한트 동유럽 컨설팅회사

계약관리, 정리,재사유화 관리회사

포르트홀리오 매니지먼트사

개편된 트로이한트의 남은 과제는 우선 기존의 사유화 작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94년 말 현재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한 기업들을 계속 관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직도 사유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판매전략을 세우는 일을 맡았다. 94년 말까지 정리되지 못한 각종 토지나 부동산, 정당 및 단체들의 재산들도 계속 관리토록 했다. 이와 같은 트로이한트의 개편안은 약간의 수정을 거쳐 1994년 4월 29일 연방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수정된 내용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농경지와 임야의 관리 및 판매회사와 정보서비스, 전산 및 사옥관리회사가 차후 트로이한트의 핵심사업을 계속 감당하게될 ‘통일관련특수업무관리청(Bundesanstalt fuer vereinigungsbedingte Sonderaufgabe BVS)’에 소속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새로운 조직개편으로 트로이한트는 대부분의 주요사업을 민간참여로 유도하고 기관의 기본적인 사업이었던 핵심부분만 ‘통일관련특수업무관리청’을 설립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참고적으로 트로이한트에 참여했던 간부직원들의 출신별 분포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북한재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지침을 마련하는 것도 사유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남북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표2 : 트로이한트 구성원의 출신별 분류 (%)

서독경제인(Wirtschaft West)	30,3
동독공직자(Staatsdienst DDR)	21,2
서독공직자(Offentlicher Dienst West)	12,1
동독경제인(DDR-Wirtschaft)	5,5
서독의 사회단체(Gesellschaftliche Organisationen West)	1,8
동독의 사회단체(Gesellschaftliche Organisationen Ost	1,3
기타(Andere, z.B. Berufsanfaenger)	27,8

서독 출신 경제인이 30.3%를 차지했던 것은 동독경제재건 과정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소유해야 했기 때문이다. 동독 공직자와 경제인을 각각 21.2%, 5.5% 씩 포함시킨 것은 동독과의 형평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동독 경제재건 과정에서 동독인을 참여시킴으로 학습의 기회를 부여해 동독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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