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모델

남북경제통합 6단계: NEPK 모델과 북한재산관리위원회(북재위)

 

NEPK모델

 

      N : Northkorea (북한의 사유화 대상인 재산유형)

      E : Environment (사유화 관련 유관기관 및 환경)

      P : Privatization (사유화 과정)

      K : Korea (통일한국)

 

 

북한의 사유화 모델인 NEPK모델은 구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이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작업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부터 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비효율성을 감내하지 못하고 고르바초프 대통령에 의해 주도되었던 개혁작업이야 바로 NEPK모델이 탄생되도록 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다. NEPK모델의 목표 중 하나는 사회주의 현실을 바르게 깨닫는 데 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사회주의적 환상에 빠져있는 한, 그 어떤 구체적인 정책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우선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이론적 바탕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에 대한 현실을 일깨워 개혁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바탕 위에 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체제전환을 추진하면서 범한 시행착오(Try and Error)를 면밀히 검토해 남북 경제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너무도 귀중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이다.

특히 독일통일은 아주 구체적인 체제전환의 모델이 되고 있다. 문화와 전통이 다른 게르만 민족의 통일, 그리고 분단상황도 판이하게 달랐던 동서독 간 통일이 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주장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체제간 통합을 우리의 기회로 삼지 못하게 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동독의 경제적 재건을 이루어내기 위해 기울여온 정부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야말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우리가 연구해야할 대상이다.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는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동독사회였고 북한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이루어낸 동독이지만 호네커를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에게 체제전환의 문제에 있어서 철저하게 냉엄했던 서독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된다. 그리고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철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통일관련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실수나 시행착오를 현장에서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다면 NEPK모델은 생겨나지 못했을 것이다.

동서독 통일 후에 나타나는 한꺼번에 드러났던 부작용과 혼란상황으로 인해 통일정부는 야당과 사회단체들로부터 사사건건 비판의 화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콜(Kohl) 총리는 역사적으로 동서독과 같은 체제간 통합의 전례가 한번이라도 있었더라면 그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함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며 동서독 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앞서 이루어졌다는 현실에 안도하지 않을 수 없다. NEPK모델이 태동된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기회의 구체적 산물이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