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재산관리위원회

 

북한재산관리위원회(북재위)

남북 경제통합의 핵심은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구조를 개혁하여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하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의 기업을 비롯한 인민재산을 신속하게 사유화하여 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발판 위에 기업은 효율을 극대화하고 창의성을 개발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북한재산관리위원회(북재위)를 설립하여 이 일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임무와 특성

북한재산관리위원회(북재위)는 독일의 사유화 담당기관인 트로이한트와 마찬가지로 북한재산의 사유화를 담당한다. 하지만 북재위는 트로이한트의 사유화 작업을 조목조목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이론적 바탕이 마련된 상태에서 구상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다르다.

이것은 또한 북재위는 트로이한트 보다는 더욱 완벽한 사유화 정책을 수립하여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사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책임이 부과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책임감으로부터 태동된 NEPK모델은 가능한 한 다양한 관점에서 트로이한트의 사유화 과정을 분석해왔으며 그를 토대로 구상된 것이다. 그리고 기관의 명칭 자체도 이러한 노력을 나타내는 북재위로 하게 된 것이다.

트로이한트와 달리 북재위는 그 임무의 중요성에 걸맞게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하였다. 그것은 사유화 작업 자체가 대단히 광범위한 규모라는 사실에도 기인하지만 그것보다도 체제전환을 위한 사유화 과정 속에서 득과 실의 명암이 뚜렷이 갈라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유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고 그로부터 각종 사회불안 요소가 드러날 수 있는 것도 북재위의 위상을 높이게 된 이유이다.

또한 이러한 위상 이외에도 북재위에는 명실상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진정한 전문인이 참여하여야 한다. 특히 독일의 트로이한트가 추진했던 사유화 과정을 면밀히 연구해 온 전문인의 참여는 사유화 과정에서 발생할 뜻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유사시 독일의 트로이한트의 주역들을 초빙해 북한의 사유화 과정에 동참토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 이외에 사유화 작업과 관련이 있는 통일부, 재경부을 비롯한 관련부처가 참여하여 그동안 쌓아온 통일관련 자료들을 통합하여 최선책을 도출해내야 한다. 그리고 최고 통수권자을 비롯한 관련 정치인들은 이렇게 마련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인내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실수로 전반적인 사유화 작업이 중단되는 실수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그만큼 이 작업은 규모 면에서도 엄청난 작업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면에서도 많은 도전과 부작용들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조직적 위상에 관한 문제 이외에도 북재위의 임무에 대한 전략적 검토가 요구된다.

이것은 독일의 트로이한트가 기업의 사유화라고 하는 일차적인 작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방치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규모로 보아 독일 트로이한트의 역사적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평가가 전제되어져야 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각종 실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도 북재위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인류역사상 단 한번 밖에 없었던 동독의 사유화 작업의 귀중한 교훈을 활용하지 못하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회주의 회사에 대한 처리기준

북재위의 제1과제는 북한의 기업이나 인민재산에 대한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다. 이 경우에 다음과 같은 평가기준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북재위의 임무가 확정,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일의 중요성과 관련해 한가지 사례를 들기로 하자.

독일의 사유화 작업에 있어서 주요 실패작 중 하나는 동독의 전기 복합업체였던 로봇트론(Robotron) 사의 사례였다. 회사의 평가기준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회사를 지원해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이다. 사유화 담당기관이었던 트로이한트는 회사를 청산할 경우 나타날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회사의 재건이 불가능하다는 분석결과에도 불구하고 자금지원을 결정, 회사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1991년말 로봇트론 사는 매출실적 7천8백만 마르크를 기록한 반면 적자규모 3억2천7백만 마르크를 기록해 매출의 거의 5배나 되는 손실을 입었음이 그 해 결산을 통해서 밝혀졌다.

게다가 92년 4월까지 트로이한트가 당초 인수했던 8천5백여개의 기업을 분할해 관리하던 1만4천여개 기업 중에서 불과 1천3백여개의 기업만이 정리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청산율 12%에 불과한 것으로 당시 사회주의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정치적인 결정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효율적인 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라 해도 모든 기업을 평가한다면 정리되어야할 부실기업이 이 수준은 초과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舊 동독기업에 처리가 지극히 정치적이었다는 비판은 남북경제통합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북재위는 다음과 같은 처리기준을 참고로 북한재산의 사유화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① 기업의 경쟁력

기업의 처리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후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통일한국의 체제 하에서 기업은 더 이상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힘입어 기업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새로운 시장경제 질서에 따라 스스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기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통일의 시대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기업 경쟁력의 요소에는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력 이외에도 경영 노하우, 양질의 노동력, 희귀한 자원확보 등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그동안 사장되어 왔으나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제적 산업동향에 따라 현재 북한기업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 사유화가 가능한 기업, ▲ 구제를 통한 회복이 가능한 기업, ▲ 청산해야할 기업 등으로 분류해내야 한다.

② 기술수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은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술적 우위는 곧바로 시장점유율 상승으로 나타나며 기업성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술수준은 사유화 처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종종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 소련이 기초과학과 우주항공 및 중공업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몰락했던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기초과학기술을 제대로 응용하지 못한 것이 적게는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예에서도 보듯이 舊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남한의 경우 탁월한 응용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북한에 사장되어 있는 기술이 없는지,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국가들과의 협조방안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은 과거 동독이나 소련들과 여러 기술분야에서 협조해 왔음도 단순히 지나칠 일만은 아니다.

③ 회사조직 및 고용규모

사회주의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직에 비해 고용인력이 과다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사회주의 체제가 지향하는 완전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이를 조장해왔기 때문이다. 국가는 또한 사회주의 기업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기업통합을 통한 대기업화를 추진해 왔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환경이 대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참고적으로 통일 전 동서독 기업규모와 고용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독에 비해 동독의 기업들은 대규모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통일 전 동독의 경우 500명 이상의 대규모 회사가 양적으로 전체의 40.9%나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서독의 경우에는 0.4%에 불과했다. 고용규모에 있어서도 서독의 경우 종업원 19명 이하의 소기업이 46만여개로 전체의 88.2%를 차지했으나 동독에는 25명 이하의 소규모 회사가 불과 120개로 전체의 3.5%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이것은 동독기업들은 국가의 계획에 따라 대형화되어 왔고 다수의 관련기업들이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의 유무나 기술력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기업이 무차별적으로 통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기업에 대한 사유화 과정에서도 보다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거대한 콤비나트나 연합기업소들을 적절하게 분리해 경쟁력 있는 부문을 독립시켜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고 회생가능한 기업에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토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단순한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경영자문, 교육 및 홍보 등과 같은 여러 차원의 지원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회생 불가능한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기업청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표 16:  통일 前 동서독 기업 및 고용규모 비교

동 독

회사규모(고용인력기준)	회사수	점유율(%)	노동자수(명)	점유율(%)
25명 이하	120	3.5	1,704	0.1
26~50 명	182	5.3	6,835	0.2
51~100 명	340	9.9	25,282	0.8
101~200 명	521	15.2	77,068	2.4
201~500 명	859	25.1	278,013	8.6
501 명 이상	1,401	40.9	2,841,791	87.9
계	3,423		3,230,693

서 독

회사규모(고용인력기준)	회사수	점유율(%)	노동자수(명)	점유율(%)
19 명 이하	459,572	88.2	2,355,480	21.5
20~49 명	37,534	7.2	1,116,653	10.2
50~99 명	12,085	2.3	831,007	7.6
100~199 명	6,252	1.2	869,236	8.0
200~499 명	3,811	0.7	1,160,537	10.6
500 명 이상	1,909	0.4	4,598,806	42.1
	521,163		10,930,919

출처 : 트로이한트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