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재건과 투자(1)

 

북한 경제재건과 투자(1)

피폐할 대로 피폐한 북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를 서둘러 시장경제로 전환해야 한다. 토지, 건물은 물론이고 기업에 대한 사유화는 시장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사유화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과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기를 포기할 수 없듯이 가야할 길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문제점, 어려운 점, 부작용과 같은 구더기 이야기만 늘어놓을 수는 없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담당해야할 최선의 길은 가능한 한 갈등과 부작용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역사가 선사한 귀한 선물이다. 우리에 앞서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며 온갖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사유화는 국내투자자 못지 않게 해외투자자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좌우된다. 투자는 경제적으로는 고용을 창출하는 가장 실질적인 경제활동이자 사회적으로는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내를 떠나 중국 등 동남아로 제조업을 이전시키는 업체들을 북한으로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하며 오히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의 투자자들을 북한으로 불러들이는 투자유치전략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독일 트로이한트는 어떤 전략적 오류를 범했는지를 파악한다면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통적 우방국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미국, 일본은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북한경제재건을 위해서도 빼놓을 수 없는 국가들이다. 미일은 물론이고 독일 및 유럽연합 등 남한과 전통적인 경제협력이 이어져 왔던 국가로부터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과 투자유치전략 및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 만약 이런 기본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통적인 경제관계가 부재한 그 밖의 다른 나라로부터의 투자유치는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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