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이한트: 동독 사유화 담당기관

 

트로이한트: 동독 사유화 담당기관

트로이한트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동독공산당 정권에 의해 동독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당 간부들의 오해와 전문성 결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통일이 가시화되고 동독경제를 떠 안게된 서독정부는 트로이한트를 동독경제 재건의 핵심인 사유화 담당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했다. 그것은 인민재산이라는 명목 하에 당이 관리하던 재산들을 인민들에게 환원해 시장경제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동독경제 전체에 대한 사유화로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의미로 인해 숱한 화제와 이슈를 드러내 왔다.

우선 트로이한트의 사유화 작업은 그 임무의 양적․질적 규모로 보아 인류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사건이었다. 동독의 1만4천여 개의 기업, 2만5천여 개의 도소매업, 호텔, 상점, 음식점, 수백만 헥터아르의 토지와 농지 등 한 국가전체를 사유화한 것이다. 하지만 트로이한트의 역사적 과제는 그 역사성만큼 적지 않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드러냈다.

사유화 대상인 인민재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내는 데서부터 이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과 민간에게 이양된 기업 등 재산들에 대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비판적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사유화 과정에서 드러난 관련자들의 다양한 불법행위도 사유화 작업의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다른 한편 트로이한트는 동독 공산세력들의 불만과 반발의 상징이 되기도 했다. 인민재산의 사회환원이라고 하지만 이는 공산당의 기반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트로이한트의 초대 대표였던 로베더의 암살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게다가 사유화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어 동독인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동독 브란덴부르크 주(州) 힐데브란트 사회부장관이 동독인의 대변인으로 이 과정에서 동독인의 불만을 강력히 대변해 동독인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기도 했다.

우리 또한 남북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통일의 기회가 극적으로 도래해도 빠른 시일 내에 북한경제를 성공적으로 재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통일도 희망보다는 부담이 된다는 것이 독일의 경험이다. 즉 동독경제 재건의 중추기관으로 트로이한트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절실하다. 무엇보다도 트로이한트가 사유화 추진과정에서 범한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해 보다 성공적인 북한경제의 사유화를 추진해야 한다.

독일의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는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기업, 임야, 부동산, 토지, 소․도매상 등 한 국가 전체의 재산을 민간에게 이양한 인류사의 최대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의 양적․질적 규모로 보아 사유화 자체만으로도 국가적 사업이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력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지대한 일이었다. 독일은 이런 역사적 프로젝트를 뒤로 하고 통일 14주년 째를 맞고 있다.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독일이 걸어온 통일 13년은 너무나도 귀중한 행적이다. 이 가운데 트로이한트가 남겨놓은 궤적은 성공적인 미래 통일한국의 교훈이자 성공적인 남북 경제통합의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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