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있다. 그들은 통일이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된 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거의 습관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북한은 현재 상태로의 통일이 훨씬 유리하다. 아니 오히려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통일과 관련해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경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북한 경제를 성장의 궤도에 올려놓은 다음 통일해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에 익숙하다. 한번 보면 당연한 주장이지만 다시 보면 허점투성이다.

우선 이런 기능주의적 주장은 북한의 실체를 애써 외면한다. 북한도 통일을 원하며 통일비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통일은 적화통일이며 이런 최고의 가치를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의 희생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과거 햇볕주의자들이 10년 이상 공들였던 남북교류협력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비롯한 여러 자금이 3대 세습을 공고히 하는데 사용되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통합-통일의 기능주의적 시각이 잘못되었음을 반증한다. 대신 북한은 과거 갖지 못했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미사일 개발과 핵을 갖게 되었다.

 

정부의 남북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대북사업에 뛰어든 1천여개의 기업은 대부분 파산했으며 현대아산 정몽헌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북한 재건은 통일 후에나 가능한 경제적 통합으로 민주적 정치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확립된 후에나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인민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습독재체제 하에서 가용 재원은 늘 비경제적 분야로 흘러들기 마련이다. 

 

기껏해야 주민들의 배급량을 늘리는 수준일 것이 자명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수의 신도시를 개발해왔다. 낙후했던 강북이 아니라 허허벌판에 강남이 개발되고 분당, 일산, 산본, 세종 신도시 모두 농지나 미개발 지역에 세워졌다. 왜 그럴까? 효율적이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 열심히 북한 주도의 재건 사업이 일어난다고 가정해보자. 강북 땅에 도로 수리, 부동산 개보수 등에 투입될 것이며 이 일도 온갖 분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재건은 허허벌판인 땅에 최신 기술을 활용해 추진해야 한다. 독일과 일본이 전쟁의 폐허 더미에서 경제 강국으로 재기할 수 있었던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다. 더 이상 비용 운운하며 통일의 시기를 늦추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통일 비용 운운하며 통일의 시기를 늦추려 하는 관련 국내 전문가들의 시각도 궤변에 불과하다. 국내 연구기관이 산출한 통일 비용은 75조원, 2,300조원 등 그 차이가 극과 극이다. 이것은 통일비용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독일에서도 통일 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많은 통일 비용은 플러스 알파와 함께 돌아오는 투자의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더욱이 통일 비용을 조달하는 문제는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의 “남북이 통일되면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발언에 정답이 있다. 우리는 독일처럼 부자나라도 아니다. 당연히 통일 비용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하지만 통일 후 북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세계적 투자자들에게 어필한다면 통일 비용 문제는 스스로 해결될 수 있다.

 

더욱이 북한 지하자원의 가치는 7천조에서 1경에 달한다는 평가다. 대한민국의 국부 총액 1경 1천조 규모와 맞먹는 가치이다. 각종 통일 부작용과 문제를 침소봉대해 통일의 시기와 방법을 모호하게 만드는 행위는 대한민국 미래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I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