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북한인권 개선은 시급한 역사적 과제"라는 인식 하에 잇단 작년 말 민간인권단체 행사에 두루 다니며 격려사를 낭독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실종된 인권을 소환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렇다면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정책은 무엇일까?
우선 김정은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탈북자들을 돕고 수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즉 중국 내 탈북자들을 돕고 수용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강제북송, 인신매매 등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시진핑의 중국몽에 함께 하자며 시비어천가를 불러댔으니 다른 대안이 있을 리 없었다. 탈북자를 보내주면 수용,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면 침묵, 그리고 이를 ‘조용한 외교’로 미화했다. 한때 2천 명을 훨씬 웃돌던 탈북민 입국자 수는 2020년 2백여 명, 2021년 63명으로 급감했다. 특히 동해 탈북 어민 강제북송이 있은 후의 일이다.
이제 통일부는 말로만 인권개선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선 김정은의 손을 떠난 중국 내 탈북자들만이라도 전원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잔혹한 독재정권을 탈출한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인권개선은 없다.
서독은 통일 전 1961년 베를린 장벽 건립 때까지 280만 동독탈출자들을 받아들였고, 장벽 후에도 120만에 달하는 동포를 수용했다. 통일은 이런 서독의 노력에 대한 대가인 셈이다. 분단 70년을 훌쩍 넘겼지만 탈북민 3만3천여 명
을 수용한 대한민국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국제사회를 향해 떳떳이 통일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라도 북한 땅을 떠난 모든 탈북자는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부터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