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재민(主權在民),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재민(主權在民),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89년 여름부터 동독 라이프치히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공투쟁은 개혁의 민의로 이어지며 개혁을 주도해갔다. 부패와 무능으로 얼룩진 호네커 공산정권은 퇴진하고 동독 인민들은 우리가 주권을 가진 국민이라고 외쳤다.

Wir sind das Volk!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 독일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서독의 헬무트 콜 총리는 11월 28일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10개항에 달하는 프로그램을 선언하며 향후 추진해야할 사안들을 구체화했다.

유럽 및 국제사회를 향한 메시지와 함께 동독 공산세력과 인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그리고 향후 동독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공산당이 아니라 인민들의 민의를 존중하고 인민의 편을 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에는 주권재민이 빠져있다. 대화의 상대는 늘 김정일, 김정은 등 공산독재권력이었다. 북한주민들은 대화의 주체에서 누락된 채 인권보호의 대상인 조연으로만 취급해왔다.

이러니 많은 정치인들은 김비어천가를 불러댔고 대북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북한 인민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대북 및 통일정책은 향후 부메랑으로 돌아와 그 입안자들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