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및 유럽 체제전환 미래센터 Zukunftszentrum für Deutsche Einheit und Europäische Transformation]

우리는 독일통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통일과 관련된 지식에는 오류가 없는가?

1990년 독일통일 후, 이념적으로 대립된 정권이 교차해 들어서며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왜곡된 채 회자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특히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을 거치며 曲學阿世, 曲言阿世 등 권력에 아부하는 학자와 언론의 독일통일 왜곡이 심각했다.

“독일통일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 “독일통일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다” 등과 같은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이 정권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자, 전문가, 정치인들이 통일된 독일을 다녀갔는지 모른다. 문제는 이런 왜곡된 주장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가득했던 통일의 소망들을 허물어버렸다는데 있다. 남북 공존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독일통일 30년, 분명한 것은 통일과정에서 부담해야 했던 비용들이 수백 배의 편익으로 환원됐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통일 후 동독재건 등 정책의 방향이 옳았기 때문이다. 통일 초기 비용 때문에, 동독 공산세력들의 반발과 일부 시민들이 반발 때문에 우유부단했다면 절대로 오늘의 독일을 이루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2023년 통일 33년차,

독일이 통일관련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름 하여 ‘독일통일 및 유럽 체제전환 미래센터’다. 첫째, 통일의 경험과 동독 체제전환 과정을 재조명하고 공유해 둘째, 미래 동⦁중부 유럽 이웃국가들의 체제전환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센터의 설립은 동독 무혈혁명 및 통일 30년 위원회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 30년이 지난 시점에 굳이 이러한 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평화적 통일을 가능케 한 동독 시민들의 업적을 재조명함은 물론 혹시 드러나지 않았던 업적들을 발굴해 기린다는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1990년 시작된 통일을 마무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센터는 舊동독 지역에 두기로 했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동독 지자체는 총 7곳으로 라이프치히-플라우엔, 할레, 프랑크푸르트 오더, 아이제나흐, 예나, 뮐하우젠, 존넨베르크 등이다. 최종 결정은 2023년 초 정치, 문화, 학계, 시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내려진다. 센터는 초현대식 건축물로 지어질 것이고 연방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 미래센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은 아직 과도기에 있는 동⦁중부 유럽 체제전환 과정을 지원해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데 있다. 독일통일을 완결하고 이를 통해 EU 통합을 바르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차제에 우리에게 알려진 독일통일에 관한 왜곡된 정보도 수정되기를 바란다. 특히 통일비용, 흡수통일, 트로이한트, 동서독 계약공동체 등의 의미가 바로 잡히기를 희망한다.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이루어낸 성과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행착오는 반면교사로 삼아 다가올 통일을 바르게 대비한다면 우리는 독일보다 쉽게 통일한국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음을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