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으로 읽는 독일통일

콜, 통일을 위한 10개 항 프로그램 제5항

박상봉 박사 2023. 7. 4. 15:06

통일  전 동독 공산당의 마지막 목표는 당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모드로(Modrow) 총리는 서독 콜 총리에게 일종의 국가연합인 조약공동체(Vertragsgemeinschaft)를 제안하며 시간을 벌어 위기를 벗어나려 안간힘을 다했다. 콜은 모드로의 조약공동체 제안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며 동독을 압박했다.  다름 아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권을 선출하라는 것으로 동독은 이 조건을 수용해 1990.3.18.일 역사상 최초의 자유선거를 치러 반공을 내세운 드메지어 정권을 선출했다.   

“Wir sind aber auch bereit, noch einen entscheidenden Schritt weiterzugehen, nämlich konfoederative Strukturen zwischen beiden Staaten in Deutschland entwickeln mit dem Ziel, eine Föderation, d.h. eine bundesstaatliche Ordnung, in Deutschland zu schaffen. Das setzt aber eine demokratisch legitimierte Regierung in der DDR zwingend voraus. Wenn uns kuenftig eine demokratisch legitimierte, das heisst frei gewählte Regierung als Partner gegenuebersteht, eröffnen sich völlig neue Perspektiven.”

 

“우리는 독일에 통일연방국가를 세우기 위한 목적 하에 동서독 국가연합을 구성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논의는 동독에 민주적 합법정부가 세워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만약 동독에 우리의 파트너로서 민주적 합법정부가 구성된다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관계가 전개될 것입니다.”                                                           -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