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독일 최대 유료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빌트(Bild)는 북한 경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몰락하고 있다며 “붕괴 직전의 김정은?”(Kim vor dem Kollaps?)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지난 2월 16일 김정일 80회 생일을 맞자 폭죽놀이, 대규모 집회 및 김정은에 대한 충성대회들이 있었지만 북한이 스스로 밝힌 경제관련 지표들을 봐도 현재 상황은 축제를 즐긴 만한 상황이 아니다. 이런 맥락 하에서 빌트는 북한 전문가 비인 대학의 뤼디거 프랑크(Rüdiger Frank) 교수와의 대담을 통해 북한 경제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있다. Q: 북한의 경제상황을 보면 생존을 걱정할 상황인데.... A: 북한이 내놓은 경제지표들은 불투명하다. GDP 수치는 생략한 채 경제성장률만 공개한다...

오스트리아 매체인 데어 슈탄다르트(der Standard)는 12일 북한이 동의도 없이 금강산 해금강 호텔 및 골프 시설을 철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시설은 한국의 소유물로 사전에 당연히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 경협의 상징으로 2018년까지 큰 무리없이 운영되었지만, 북한 군이 남한 관광객 박왕자를 사격해 사망케 한 사건이 발발해 중단되었다. 이 사건은 공산독재 정권과의 경협이 얼마나 무의미한 가를 정확하게 시사하고 있다. 남북경협에 진영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며 무조건적 경협을 주장해온 사람들이 여전히 각광을 받고 있는 현실이 걱정이다. 독일의 통일 총리 헬무트 콜(Helmut Kohl)은 평화를 내세우며 경제적 지원을 요구했던 동독 정권을 향해 "자유없는 평화는 허구"라며 일..

경제학자며 독일 정부의 경제자문역인 옌스 쥐데쿰(Jens Südekum), "푸틴이 러시아 경제를 20~30년 후퇴시켰다." 우크라 침공으로 서방의 경제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러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 한 지속될 것이며, 러시아는 덩치 큰 북한화의 길을 걷고 있다. 그는 또한 전쟁에 참전하기 보다 많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푸틴이 패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상의 길이며, 러시아에 새로운 민주정권이 들어선 후 경제적 협력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콜과 부시가 정말 러시아를 기만했는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푸틴의 강공에는 서방에 속았다는 분노가 깔려있다. 우크라이나를 되찾아 구러시아를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푸틴은 모스크바를 찾은 숄츠 독일총리에게 “나토는 독일을 넘어 동구권으로 확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 사이 동구권 및 구소련 14개 국가가 추가로 나토에 가입했다. 이런 푸틴의 항변에 독일 극단세력인 독일대안당과 좌파당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1990년 2월 9일 베를린 장벽이 해체된 지 3개월 후, 크렘린을 방문한 미국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은 나토 문제에 대해 “통일된 독일이 나토에 잔류한다면 동구권으로는 1인치 확대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고르바초프는 이에 동..

세계적인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Spiegel)의 2022년 2월 7일 자 보도, - 2006년 시작된 유엔의 대북제재 후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자금을 해커 그룹에 의존하고 있다. - 2021년에는 암호화폐를 타깃으로 삼아 7차례에 걸쳐 가상화폐 플랫홈을 해킹해 무려 4억 달러를 갈취했다. - 해킹 공격으로 피해를 본 기관 중에는 방골라데시 중앙은행도 포함되어 있다. 빈국 중앙은행을 공격해 8천5백만 달러를 훔친 바 있다. - 북한의 해킹공격 대상은 부국, 빈국을 가리지 않는다. 위드

북한의 등거리 외교는 김일성 때부터 권력 유지의 근간이었다. 소련과 중국을 저울질하며 생존해왔던 본능이 이제 또 다시 김정은에게 이어지며 ‘벼랑끝외교’ 시즌2를 가동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중국 및 러시아와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對)중국 고립 전략으로 미중갈등이 최고조인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가시화하며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전통적 우방국으로 믿었던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마저 종전선언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 홀로 한반도 주변국에 포위된 채 고립되어 있는 형국,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다. 추가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해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김정은은 이런 ‘벼랑끝외교’로 다음 두 ..

"인계점에 달한 중국의 계획경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가 1월 17일 중국경제를 진단하며 뽑은 제목이다.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내걸고 등장한 중국을 둘러싸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또한 과도기 체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40년 이상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자, 이 의견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증가해왔다. 하지만 이제 중국 경제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시장의 기능을 대신해온 계획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획은 경제규모가 작을 때는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지만 경제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정부의 계획이 시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도 계획에 의존하던 부문을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이를 거부..

사람이 먼저인 주체사상에 사람이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평화협정에 평화가 없다. 남북협력사업에 협력이 없다. 인권변호사에 인권이 없다. 조국(曺國)에 나라가 없다. 연대에 독수리가 없다. 고대에 호랑이가 없다. 국민의 힘에 힘이 없다. NSC에 안보가 없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5일 간 일정을 마쳤다. 김정은은 폐막 연설에서 2022년을 “死鬪의 해” 임을 강조했다. 경제와 인민들의 삶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다. 독일 최대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빌트(Bild)가 사민당(SPD) 산하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FES) 서울 사무소장 타악스(Taaks)의 시각을 담았다. “死鬪”라고 하지만 군사부문 축소는 논외다. 인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코로나 방역 완화도 절대 불가다. 이러니 외부 위협 시나리오가 절대적이다.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점점 더 강력한 프로파간다가 동반되어야 한다. 농업과 생필품을 위해 투쟁하자는 것은 많은 군사비 지출이 정당하다는 핑계용에 불과하다. “死鬪”도 인민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라는 신호다. 세계식량기구나 ..

임인년 새해, 외신이 전하는 북한 소식은 여전히 무겁다. 프로파간다 장치는 끊임없이 돌아간다는 내용으로 독일의 대중잡지 슈테른(Stern)의 1월 7일자 보도다. 이번에는 멕시코 전통요리 부리토다. 이 부리토가 김정은의 부친 김정일이 2011년 사망 직전에 발명한 요리라는 것. 현재 북한은 부리토 열풍이 불고 있으며 김정은도 부리트 매니아라는 것이다. 김정일은 평생 화장실을 갈 필요도 없고 천재 골퍼로 최초 경기에서 12개의 홀인원을 기록했다는 전설도 인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더 선' 지는 현재 북한은 부리토는 언감생심, 인민들은 치즈, 우유나 향신료 조차도 구매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