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5일 간 일정을 마쳤다. 김정은은 폐막 연설에서 2022년을 “死鬪의 해” 임을 강조했다. 경제와 인민들의 삶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다. 독일 최대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빌트(Bild)가 사민당(SPD) 산하 프리드리히-에버트 재단(FES) 서울 사무소장 타악스(Taaks)의 시각을 담았다.
“死鬪”라고 하지만 군사부문 축소는 논외다. 인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뿐이다. 코로나 방역 완화도 절대 불가다. 이러니 외부 위협 시나리오가 절대적이다.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울 점점 더 강력한 프로파간다가 동반되어야 한다. 농업과 생필품을 위해 투쟁하자는 것은 많은 군사비 지출이 정당하다는 핑계용에 불과하다.
“死鬪”도 인민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대비하라는 신호다. 세계식량기구나 여러 구호단체는 이미 대량기아 사태가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으며 김정은도 과거와 달리 북한의 참담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 타악스 소장은 김정은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해답도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물이 김정은의 목까지 차오르고 있지만 반전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비핵화 등 양보가 전제되지 않는 한 완화될 수 없으며 북한의 양보 또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작년에 미국을 주적이라며 핵 보유를 정당화했던 북한이 올해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