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계획경제의 한계

"인계점에 달한 중국의 계획경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가 1월 17일 중국경제를 진단하며 뽑은 제목이다.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내걸고 등장한 중국을 둘러싸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또한 과도기 체제에 불과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40년 이상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내자, 이 의견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도 증가해왔다. 하지만 이제 중국 경제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시장의 기능을 대신해온 계획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획은 경제규모가 작을 때는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지만 경제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에는 정부의 계획이 시장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도 계획에 의존하던 부문을 시장에 맡길 수밖에 없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과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