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동독 귀순자, 탈출자 및 해외이주자 대책 독일의 이주자 문제와 그 대책은 통일을 시점으로 하여 전혀 다른 차원의 성격을 나타낸다. 분단상황 속에서 서독이 취한 이주자 정책은 단일민족이라는 성격이 강하게 표출된 반면 통일 상황 속에서는 단일민족이라는 명분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전..

동·서독 군통합 반세기를 상호 반목과 대립 속에서 공존했던 동· 서독 통일의 최우선 과제는 양국의 군을 무리없이 통합해내는 일이었다. 그것은 군이야말로 물리적 힘을 소유한 실체로서 순탄한 군통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양국간 통일의 의미가 모두 상실되기 때문이다. 군통합의 특징 동서독 군통합의 특징은 독일 통일과 관련된 미묘한 대외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데 있었다. 전쟁의 패배와 히틀러의 무조건 항복으로 상실된 주권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국가가 독자적으로 군통합을 주도할 수 없었다. 콜 총리는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주창해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낸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이 문제해결의 핵심인물로 파악하고 특유의 추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연이어 모스크바를..

내독성, 분단문제 전담 내독성은 1949년 서독정부 수립 직후 분단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였다. 기본법 전문에 명시된 분단극복을 그 사명으로 하고 대동독정책 담당부서였던 연방총리실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대동독정책을 집행했던 기관이었다. 연방총리실이 대동독정책의 원칙과 동독과의 조정업무를 전담했다고 한다면 내독성은 그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관해왔다. 이에 따라 내독성은 우선 동독 내 고립된 서베를린을 살리고 자유의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연합국들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만들었다. 1948년 6월 24일 소련과 동독에 의한 ‘베를린 봉쇄’가 취해지자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루프트브뤼케(Luftbruecke)’ 라고 하는 항공공급망 전략으로 대응해 이를 무력화시켰다..

의지와 외교의 마술사 통일총리 헬무트 콜 (Helmut Kohl) - 국제사회 입장 무리없이 조율 - 지난 2003년 9월 12일, 헬무트 콜 통일총리가 반세기 정치생활을 마감하고 의사당을 떠났다. 최장수 총리로서 통일 전후 16년을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며 독일민족의 최대 숙원이기도한 통일..

성공적인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개념2 통일의 신개념 독일이나 예멘의 통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도 통일 이후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올해로 통일 15주년을 맞이한 독일이 아직도 통일의 후유증을 앓고 있고 예멘도 통일 후 시민전쟁을 겪으며 재통일의 역경을 지나고 있다. 남..

성공적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개념1 분단관리적 통일논의 지양 성공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다듬어야할 과제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다.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상이한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은 그 과정이 적지 않은 혼란..

‘자유법률가회’ 린제변호사 납치 - 감방동료도 슈타지 끄나풀 - 1952년 7월 8일 베를린 남부 리히터휄데(Lichterfelde) 지역에서 한 납치사건이 일어났다. 피랍자는 발터 린제(Walter Linse) 변호사로 ‘자유법률가회’ 부회장이자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인권변호사였다. 자유법률가회는 분단 후 동독공산당..

'경제논리', 꿈인가 현실인가. 2000년 6월의 하늘을 뜨겁게 달궜던 남북정상회담은 5개항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끝냈다. 동토의 땅 북한을 반세기만에 찾는 다는 감격에 온 국민이 환호했고 화면을 통해 드러나는 평양 거리와 붉은 꽃다발을 흔들어대는 북한사람들을 ..

동독 건국에서 몰락까지 - 에리히 밀케(Erich Mielke) 에리히 밀케는 청년시절 공산당 시위현장에서 경찰간부를 살해한 사건과 관련 기소돼 소련으로 도주, 모스크바 레닌대학을 다니며 군사정치학을 전공했다.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 전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산당활동을 전개했고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친소파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밀케는 위성국가 건설에 혈안이었던 소련과 긴밀한 협조 하에 동독 국가건설의 선봉에 섰다. 전후 동독지역을 점령 통치한 소련은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밀케와 같은 친소파들을 국가기관의 요직에 앉히고자 했다. 인민경찰을 창설했고 경찰 내에 슈타지의 핵심근간이 된 경찰 제5국도 만들었다. 제5국의 임무는 체제 저항세력을 감시하고 인민들의 단체행동을 통제관리해..

교회 밖의 시민운동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 노이에스 포럼은 ‘항아리를 넘치게 한 마지막 물한방울(Tropfen, der das Fass zum Ueberlaufen brachte)’이라는 정의에서 나타나듯이 89년 동독 민주화운동의 절정기에 공산당을 몰락시키는데 최후의 일격을 가한 반체제 모임이었다. 니콜라이 교회와 겟세마네 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