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관리적 통일논의지양

 

성공적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개념1

분단관리적 통일논의 지양

성공적인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해 가장 먼저 다듬어야할 과제는 그동안 우리사회에 난무하고 있는 개념들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다.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상이한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은 그 과정이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 이 혼란과 갈등은 통일과 관련된 주요 개념에 대한 애매한 판단이 제거된다면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다. 또한 이 개념들은 통일이 지향해야할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맡아 혼란상황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통일문제를 통일을 이루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하려 한다면 우리의 통일정책은 숱한 난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통일문제를 통일의 시점에 국한된 문제로 보지 않고 오히려 통일 이후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책으로 확대한다면 보다 나은 미래한국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며 우리에 앞서 이루어진 독일통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오늘날 한반도 통일문제는 지나치게 정치적 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통일전문가들이 정치학을 전공하거나 군사 외교부문에 치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북 관련 정책이나 통일문제를 다루는 국가최고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국방과 안보가 논의의 핵심이다.

통일문제가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국가적 아젠다인 ‘통일’을 늘 분단상황을 전제로 다루고 분석해온 우리사회의 관행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작금의 국제정세를 바르게 인식하고 통일이야말로 우리의 소원이자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 과제라고 이해한다면 분단상황이 아니라 통일을 염두에 둔 논의가 더욱 절실해 진다. 이를 편의상 전자는 분단 관리적 통일논의, 후자는 통일 지향적 통일논의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제통합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주류를 이루어왔던 분단관리적 통일논의로는 냉전 이후의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직접적으로 대변한다. 즉 이제는 통일을 염두에 두고 통일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통일논의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한 경제통합과 같은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지금까지 주로 관념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통일논의를 지양하고 통일의 과제를 우리사회가 당대에 해결해야할 문제로 끌어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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