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종결의 의미

 

성공적인 남북경제통합을 위한 개념3

냉전종결의 의미

1980년대 중반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를 선언한 이래 이제 전 세계는 하나의 시장경제 체제로 통합되어 가고 있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는 물론이고 중국도 이념적 장벽을 제거하고 시장경제 체제를 급속히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동서독 통일로 냉전과 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고 반세기 동안 굳게 닫혀있었던 브란덴부르크 문이 열려 동서의 괴리가 사라지며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극단적 대립은 막을 내렸다. 전후 반세기 지속되었던 냉전도 끝이 난 셈이다.

하지만 아직도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냉전적 대립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곳이 있으며 이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물론 인위적으로 이런 냉전적 대립구조를 청산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의 관계는 대립적이다. 경제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는 듯 하다가도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것은 냉전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해가 여러 부분에서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냉전이 종결되었다는 의미에 대한 오해이다. 그동안 우리는 냉전이 종결된 국제적 상황을 한반도에 그대로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런 노력들은 북한과 무조건적 화해와 협력해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나타났고 북한 퍼주기라는 용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스탈린 체제를 고집하고 있고 우리의 맹목적인 접근을 철저하게 역이용하고 있다. 대북사업을 통해 지원한 천문학적 자금들이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등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안보의식은 화해와 협력에 사로잡힌 채 방황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는 돌려보내면서도 국군포로나 납북자에 대한 귀환 노력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하물며 중국에서 방황하는 탈북자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수많은 정치범들에 대한 대응은 보기에도 민망하다. 비전향장기수의 인권은 물론이고 먼 나라 이라크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문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유독 북한주민들이나 탈북자의 비인간적 삶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통일한국을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이비 인권운동가나 평화주의자들이 아니다.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에 기반을 둔 독재권력은 마땅히 대체되어야 한다. 냉전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는 개혁과 개방을 거부했던 비민주적 독재권력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냉전이 종결되었다는 의미 속에서 얻어야할 교훈은 사회주의라는 국가운영 시스템은 실패한 제도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현실로 이해하는 것이다.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새로운 지도자들은 개혁개방을 내세우며 서둘러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굳이 냉전 전후의 사상적 변화를 표현한다면 반공에서 승공으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흔히 우리의 대북 화해정책을 과거 서독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추진했던 동방정책과 비교하곤 한다. 하지만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냉전시대 하에서 이루어졌던 對 소련 및 동구권 정책이었다. 냉전시대 즉 아직까지 사회주의 체제 나름대로의 발전모델이 유효했던 시기에 추진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냉전이 끝나 이미 사회주의의 발전모델의 가능성이 사라진 시대에 인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치성 편향성에 바탕을 둔 대북 화해정책과는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에 착오가 없어야 한다.

교류의 의미는 일방통행(one way)이 아니다. 돈 주고 방북해 비료지원하고, 골프장짓고, 온정각 지어주고, 공단 닦아주고, 공장짓는 것은 교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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