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콜 총리 통일외교 동독의 사태를 추적하며 통일의 자신감을 얻은 콜 총리는 대소(對蘇) 외교에 최선을 다했다. 무엇보다도 독미(獨美) 공조6)를 바탕으로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콜 총리는 물론 겐셔 외무장관은 수시로 모스크바를 방문해 쉐바르드나제 소련 외..

동독 자유선거와 통일협상 1990.3.18일 동독 최초 자유선거 결과 콜 총리의 리더십은 동독의 급변사태를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통일을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추진했다는 데 있다. 그 첫 수순이 동독에 민주적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었다. 동독인의 대량 탈출을 100% 수용하고 동독인..

서독 기본법 : 23조 vs 146조 동독 땅에서 역사상 최초로 치러진 자유선거의 최대 쟁점은 통일 문제로 어떤 통일을 추진하며 어떤 속도로 통일을 이룰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동독 기민련은 서독 기본법 23조3)에 따라 동서독 통일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반해 동독 사민당은 기본법 146조에 따라 통일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독일통일을 완성한다는 입장이었다. 사통당 후신인 민사당은 통일 전 단계로 동독과 서독이 1:1로 국가연합을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동맹 90은 통일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통일방안을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기다렸다. 동독 사민당은 서독 사민당의 통일방안, 동맹 90은 서독 녹색당의 통일방안을 대변했다. 선거 결과 동독 주민들은 독일연합에 48%, 사민..

메르켈(Angela Merkel)과 가우크(Joachim Gauck):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적 리더로 동독 무혈혁명을 이끈 시민운동가들은 통일 과정에서 정치 지도자로 변신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앙겔라 메르켈 총리다. 메르켈은 1954년 7월 17일 우리나라 제헌절에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신학자였던 부친은 메르켈 출생 직후 동독으로 이주 브란덴부르크 주 한 마을에서 목사가 되었다. 물리학을 전공한 메르켈은 1989년 동독 무혈혁명 당시 ‘민주봉기’라는 시민단체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기민련 총재이자 총리였던 헬무트 콜은 메르켈의 정계 진출을 도와 주었다. 메르켈은 통일 직후인 1990년 12월 2일 독일 전역에서 실시한 연방 하원 총선에 입후보해 당선되었고 콜의 4..

원탁회의(Runder Tisch) : 과도정부 25년전 동독, 중앙원탁회의가 조직되었다. 사통당, 동독 위성정당, 시민단체들이 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평화적 전환을 위해 의견을 결집했다. 그리고 동독 최초의 자유선거를 위한 조건을 창출해냈다. - 민주주의 학교 - 동독 급변기에 조직된 시..

동독 무혈혁명 독일통일은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이루어낸 역사다. 1989년 여름 동독의 무혈혁명은 전통 야당 도시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의 평화촛불기도회(Friedensgebet)에서 시작되었다. 1981년 시작된 촛불 기도회는 동독 공산정권의 폭력에 반대하는 소박한 모임이었다. 촛불 기도회가..

동서독 기능주의적 접근 예멘의 기계적 합의통일이 실패로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서독의 초기 기능주의적 접근은 기대와 달리 동독 공산정권을 붕괴시켰다. 독일의 사례에서 우리는 경제적 격차가 큰 상이한 체제 사이의 기능주의적 접근은 상대적 약자의 붕괴를 초래한다는 교훈을 얻..

예멘 통일의 교훈 '좀비국가', Die Zeit, 2010.12.9. 체제와 무관하게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지분을 나누고 합의 하에 통일을 이룬 나라가 예멘이었다. 비록 일천하기는 했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했던 북예멘과 사회주의 남예멘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어 냈다. 인구와 ..

대화-통합-통일 구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선언한 후 종편 JTBC가 특별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과 문정인 연세대 교수를 초청해 대박 통일을 진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일 및 북한 전문가로 알려진 ..

제 II부 통일기반 과도단계의 설정과 목표 최근 통일과 관련해 ‘작은 통일’부터 시작해 ‘큰 통일’로 나아가는 점진적 통일론이 세를 불리고 있다. 경제, 문화, 사회 등 비 정치적 분야에서부터 통합을 이룬 후 정치 분야로 학대하자는 주장이다. 소위 선(先) 통합-후(後) 통일 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