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단계의 설정과 목표

제 II부 통일기반

과도단계의 설정과 목표

 

최근 통일과 관련해 ‘작은 통일’부터 시작해 ‘큰 통일’로 나아가는 점진적 통일론이 세를 불리고 있다. 경제, 문화, 사회 등 비 정치적 분야에서부터 통합을 이룬 후 정치 분야로 학대하자는 주장이다. 소위 선(先) 통합-후(後) 통일 패러다임이다.

하지만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은 상이한 체제에는 적용 불가다. 남과 북 사이의 통일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전제로한 통일, 그 후 통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선(先) 통일-후(後) 통합 패러다임이다. ‘선통일-후통합’ 패러다임은 2개의 과도단계를 필요로 한다. 통일 직전과 직후에 과도단계를 두어 효율적인 통일과 통합의 여건을 마련하자는 의미다. 제 1단계는 북한 급변사태에서 통일까지의 단계로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준비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남북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과정은 기대 이상의 부작용과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즉 과도단계를 설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평화롭고 효율적인 통일을 이루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1단계는 두 가지 사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첫째, 무분별한 남북한 주민들의 이주를 통제하는 것과 둘째,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주적 권력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남한의 개인이나 이익 단체들의 무분별한 활동도 제한될 수 있다.

동독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만성적인 결핍과 억압체제에서 살아온 북한 주민들은 기회가 있다면 남한으로 이주하려 할 것이다. 남한의 풍요로움과 동경심이 북한 주민의 발길을 재촉할 것이다. 대량이주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통일은 혼돈과 불확실성의 연속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남한의 적대 현상이 극대화할 것이다.

다른 한편 남한 주민들의 무분별한 대북 진출의 행동들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방북은 절대 금물이다. 남한 사회를 부동산 광풍으로 몰아넣었던 80, 90년대의 복부인들로 몸살을 앓았던 과거에서 얻은 교훈이다. 대북 투자는 투기성이 아니라 진정 북한 재건에 걸맞다고 판단되는 투자로 제한해야 한다.

제2과도단계의 목표는 통일 후 통합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남과 북이 완전한 제도적 통합을 완성하는 데 있다. 통합 과정에 있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남한 주민과 이익 단체들이 사적 이익이나 집단 이기주의를 위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다. 전교조, 민주노총과 각종 시민단체들의 무분별한 북한 진출은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시장경제의 발판도 마련하지 못한 북한에 독으로 작용할 것이다. 과도한 사회보장제도를 경계하고 생산성 향상의 한도 내에서 복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착시켜야 한다.

과도 2단계에서는 이런 유혹이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재산권 문제와 관련해 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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