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VII)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VII) IV. 1. 사회통합을 앞둔 남한사회 통일의 부담은 결국 남한사회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에게 통일된 한국이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인류평화에도 도움이 될 .. 통일컬럼 및 논단 2007.08.13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VI)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VI) III. 남북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두 축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에서 통합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전자는 북한 사회에 민주적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고 후자는 통일된 한국사회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기초를 닦는 것이다. 즉 북한경제를 성공적으로 재.. 통일컬럼 및 논단 2007.08.13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V)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V) 7. 전환기의 사회․심리적 난제 청산되어야 할 제도와 행동양식 이외에 사회통합을 위해 체제통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사회 심리적 난제들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기대이상의 어려움을 초래했던 난.. 통일컬럼 및 논단 2007.08.13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IV)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IV) 6. 사회주의 기업 경제통합의 차원에서 청산해야할 가장 핵심대상은 사회주의 기업이다. 사회주의 기업은 제도적 차원의 결함은 물론이고 가치관에 있어서도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 사회주의 원칙 하에서의 기업활동은 기업의 자율이 아니라 국가나 당 위.. 통일컬럼 및 논단 2007.08.13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III)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III) 4. 청산되어야할 제도 남북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건전한 통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들을 우선적으로 청산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김정일 세습독재를 통해서 정착된 기형적으로 정착된 제도들을 청산해야 한다. 첫째, 김정일의 비밀공작 정.. 통일컬럼 및 논단 2007.08.13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II)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II) II. 1. 개념정리에 대한 소고 남북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시기와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상이한 체제 사이의 통일은 한 체제의 다른 체제로의 편입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더 나은 체제로의 통일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안정된 두 체제의 통합은 이.. 통일컬럼 및 논단 2007.08.13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I)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I) 통일연구원과 한림대 한림과학원은 2006년 11월 24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통일 이후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했다. 본 논문은 필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분량이 많아 8차례 나눠서 게재키로 한다. 목차 I... 통일컬럼 및 논단 2007.08.13
동독 탈출자와 동유럽 민주화 동독 탈출자와 동유럽 민주화 탈북자 1만명 시대를 맞이했다. 1994년 41명에 불과했던 탈북자가 2002년부터는 해마다 1천명을 훌쩍 넘기고 1만명이 된 것이다. 탈북자의 남한 이주는 같은 분단국이었던 독일의 사례를 통해 이미 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독일은 1949년 동독에 공산체제가 수립되어 분단된 후.. 통일컬럼 및 논단 2007.04.05
폴러첸, 한반도 수호천사 폴러첸, 한반도 수호천사 - 인권을 무기로 한반도를 지켜내고 있다 독일 국적의 폴러첸이 위기의 한반도를 구해내고 있다. 그의 유일한 무기는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임과 동시에 정당성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인권의 개념으로부터 노동권, 소유권, 재산권과 처벌권 등이 생겨났고 사회적 법과 .. 통일컬럼 및 논단 2006.08.08
베를린장벽을 철거한 동독 탈출 베를린 장벽을 철거한 동독탈출 동독인의 탈출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역사적 흔적이 바로 베를린 장벽이었다. 높이 3.6m 총연장 155km에 달했던 베를린 장벽은 지난 1961년 동독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설치됐다. 베를린 장벽은 또한 1949년 동독이 건국된 이후 서독행의 통로도 봉쇄시켰다. 베를린 장.. 통일컬럼 및 논단 200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