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자유통일의 길](9) 독일통일의 주역 로베더 암살과 교훈 1991년 4월 1일 밤 11:30분, 동독 인민재산 관리청인 트로이한트 데트레프 카르스텐 로베더 대표의 뒤셀도로프 자택에 총성이 울렸다. 부활절 휴가를 맞아 자택 서재에 있던 로베더를 향한 총성이었고 그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범인은 동독 슈타지의 지령을 받은 서독 적군파(RAF)의 소행이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 로베더는 통일 후 동독 인민재산을 관리, 사유화를 지휘했던 인물이었다. 사유화는 통일 후 헬무트 콜(Helmut Kohl) 정부가 동독재건을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사유화는 이미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민영화와 의미가 다르다. 민영화가 효율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사유..

트로이한트 : 경제통합의 핵심 트로이한트는 동독 인민재산에 대한 사유화 담당 기관이었다. 사유화는 국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운영되던 경제를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동서독 경제통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

남북한 사회통합을 대비한 우리의 과제(VI) III. 남북 사회통합의 핵심적인 두 축은 정치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에서 통합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 전자는 북한 사회에 민주적 권력을 창출하는 것이고 후자는 통일된 한국사회에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기초를 닦는 것이다. 즉 북한경제를 성공적으로 재..

트로이한트의 시행착오 통일은 선택이 아니다. 통일은 역사가 부여하는 기회이다. 이것은 통일의 기회는 상존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기회를 잡으면 통일을 이루는 것이요, 기회를 놓치면 또 다시 1세기를 기다려야할지 모를 일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통일의 기회를 부여한다면 잡아..

독일 트로이한트(신탁관리청)의 임무 동독 개혁공산주의자 모드로브 정부 하에서 입법된 트로이한트 법에 근거해 설립된 트로이한트는 1990넌 10월 3일 동서독 통일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연방재무부에 귀속되었다. 재무부를 중심으로 경제부, 노동부 등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사..

체제전환의 핵심으로서의 사유화4 사유화와 고려사항 실질적인 체제전환을 의미하는 사유화 작업은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가? 이 질문은 동독의 사유화 작업과 관련해 나타났던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기대이상의 파장을 몰고 왔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

체제전환의 핵심으로서의 사유화1 체제전환의 핵심 1980년대 중반 이후는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이 가속화되었던 시기이다.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생필품의 부족으로 국민경제가 파탄의 위기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된 고육지책 이었다. 하지만 오랜 사회주의 관행..

독일통일의 주역 로베더(Rohwedder)와 브로이엘(Breuel) 로베더와 브로이엘은 통일을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였던 책임있는 지식인들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 시류에 영합한 달콤한 주장들이 아니라 통일관련 한마디 한마디에 국가의 미래를 우선 생각하는 인물들이다. 통일을 이룬지 15주년이 지난 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