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통일한국

화폐통합의 실체와 마력 화폐통합은 성공적인 경제 통합을 위한 기초 작업이다. 안정된 화폐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경제 재건이 불가능하다. 물론 북한과 화폐통합은 남한으로서는 위기일 수도 있다. 급격한 통화량의 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원화를 손에 든 북한..

서독의 대동독정책(XIV): 동서독 화폐통합 마르크화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마르크화를 찾아 가겠다. XIV. 1990년 3월 18일 자유선거로 로타 드메지어(Lothar de Maizière) 정권이 출범하자 본격적인 통일협상이 추진되었다. 5월 18일 체결된 화폐•경제•사회통합은 첫 걸음이었다. 특..

북한재산관리위원회와 트로이한트 독일통일은 우리에게는 역사가 부여해준 기회이다. 한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개척자의 길은 장애도 많고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는 법이다. 독일이 통일을 완성해가며 겪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에게는 너무도 귀한 교훈들이다. 통일 후 정치적, 경..

화폐통합과 불법행위 - 통일정부, 위장거래 적발 추징 동서독 화폐통합은 서독의 풍요로움을 갈구하는 동독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동독주민의 계속되는 서독행렬을 막기 위해 서둘러 마련한 경제적 조치였다. 이에 따라 동서독은 1990년 5월 18일 경제, 통화, 사회통합에 관한 조약을 체..

통일과 눈먼 돈 - 국정공백의 틈에서 생겨난 ‘눈먼 돈’ 들 - 통일 지원금 충분한 심사없이 배분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철거됐다. 이것으로 분단과 냉전의 대표적인 상징이 제거된 셈이다. 장벽이 세워진 지 실로 28년만의 일이었다. 독일사회는 물론이고 전세계의 충격은 매우 컸다. 통일을 국..

동독주민을 위한 환영금 지급 - 콜 총리, “동독 주민은 독재정권 붕괴 주역” 1989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의 철거는 수백만 명의 동독인들을 서독 땅으로 유인했다. 서독정부는 이들을 위해 환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인당 100마르크씩을 주고 방문 중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공했다. 하루아침에 서독..

남북경제통합6 화폐통합 관련 독일의 사례 1) 도이치 뱅크와 드레스드너 뱅크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독경제 재건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또한 다른 분야 못지 않게 큰 몫을 차지했다. 독일의 경우, 무엇보다도 연방은행이 이 과정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일반 상업은행인 독일 최대 도이치..

서독 마르크화를 달라 - 고환율로 동독기업 생존 불가능 독일통일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평가는 동독의 혼란기에 동독인들이 외쳐댔던 구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동독인들은 서독 자본주의 사회가 이루어낸 부(富)에 대한 동경이 매우 커졌다. 이들은 서독사회를 향해 “..